[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23일 별자리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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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11-23 22:16 조회2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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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날이다. 평소 원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뤄지는 날이겠다. 시험을 본다면 답이 보일 정도로 주의력이 좋고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긴다. 단, 무리한 움직임은 작은 사고를 낼 수 있으니 덜렁대지 않도록 살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 질 수 있는 날이다. 변덕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감정조절에 신경쓰자.
행운의 아이템 : 영화음악
[물고기자리 2.19 ~ 3.20]
컨디션이 별로인 하루다. 자제와 휴식이 필요한 날.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보다 적절히 휴식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고, 이성에게 고백하려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있다면 다른 날로 미루자. 컨디션과 상황 둘 다 별로다.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자. 엉뚱한 곳에 휘말려 새우등 터질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양자리 3.21 ~ 4.19]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해 오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해결하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도 더 좋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실수를 했을 땐 먼저 사과하자. 갑자기 몰려드는 외로움으로 옆구리가 시린 날일 수 있겠다. 없는 사람 애써 찾으려 헤매지 말고 애완동물을 키워보는건 어떨까?
행운의 아이템 : 타올
[황소자리 4.20 ~ 5.20]
활기찬 모습이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날이다. 선배 후배 당신을 자신감있고 의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니 씩씩한 하루를 보내자. 정신적으로 쉽게 지칠 수있으니 달콤한 초콜렛을 간식으로 먹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반면, 오늘은 한판에 망할 수 있는 날이다. 모 아니면 도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행운의 아이템 : 딸기쨈
[쌍둥이자리 5.21 ~ 6.21]
밖으로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말자. 위험할 수 있을 듯. 그래도 쇼핑이 하고 싶다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자. 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듯. 단 지름신이 강림할 수 있으니 절대! 사겠다고 마음먹은 물건만 사도록 한다. 나중에 택배 받은 뒤에 분명 후회한다. 친구들도 직접 만나기보다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만나는 게 좋을 듯. 집에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먹도록 하자. 하지만 불은 조심할 것. 요리보다는 간단한 요기정도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컵라면
[게자리 6.22 ~ 7.22]
명예냐? 실속이냐? 당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선택을 해야 할 시기다. 여기저기서 당신을 부르니, 부르면 빼지 말고 다 참석해라. 참석하는 곳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격만 고친다면..ㅋ 끝없이 넓어질 당신의 대인관계!!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나 고민하자. 색다른 것을 시도하기위해 너무 목을 매지 않는 게 좋겠다. 익숙한 것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법이니까.
행운의 아이템 : 키보드
[사자자리 7.23 ~ 8.22]
오오~ 식을 줄 모르는 당신의 인기! 여기저기서 당신을 원한다. 갈 곳은 많으나 당신의 몸은 하나니 이를 어쩔꼬. 친구들이나 후배들과 함께 하는 모임보다는 선배들 모임에 참석하자.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다. 하지만 너무 오버하지 말 것. 당신을 부른 선배가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친구들 모임에 가도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니 조심할 것. 한마디로 정도를 지키시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처녀자리 8.23 ~ 9.22]
누가 뭐라하든, 오늘 당신은 멋지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자.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지어다. 오늘 보상받지 못한 결과가 조만간 두배 세배가 되어 돌아온다.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니 사실이 아니라면 깊이 연연해하지 말자. 순간 욱! 하는 감정을 자제한다면 오늘 하루 무난히 넘길 수있다.
행운의 아이템 : 일회용티슈
[천칭자리 9.23 ~ 10.23]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오늘 이성, 동성과의 차별로 인한 투정을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성별, 관심도에 구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고, 남의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좋은게 좋은것! 상부상조 하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면 모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날이니 서로서로 기분도 좋고 결과도 좋고 우애도 돈독해지겠다.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전갈자리 10.24 ~ 11.22]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일복이 많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다. 잔꾀를 부리다간 핀잔만 듣고 일처리도 더디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날이다. 얼굴에 난 뾰루지는 건강의 경고등!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과로하진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병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아몬드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에게 엄습해 오는 이 불안한 느낌~? 꺄아~ 당신은 오늘이 두렵다. 무슨 일이 꼭 일어 날 것만 같다. 머피의 법칙의 차원을 넘어선..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나 할까? 사소한 만남은 피하도록 하자. 당신의 감정조절이 가장 중요한 때. 한 순간의 실수로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날이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하던 일은 마무리 하고 오늘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행운의 아이템 : 경음악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주연의 블록버스터, 운발 휘날리며~ 운이 좋게 작용하는 날이니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것저것 두드려보고 시도해보자. 긴가민가하던 곳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 오늘 하루 막혔던 문제 속 시원~히 뚫어보자. 이거다 싶으면 일단 움직이고 보자. 건드리고 움직이는 대로 웬만하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좋지 아니한가?? 짝잃은 외기러기 당신,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겠으며 짝있는 당신, 근사한 이벤트를 준비하면 그/그녀와의 관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행운의 아이템 : 클래식피아노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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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고? 소송 남용 우려" 법제처→법무부 공식의견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요구로 논의 촉발
참여정부 국정과제 포함됐지만 관료사회 반발로 무산
이상민 의원 17대 국회부터 5차례나 관련법 발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원고가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에 대해 법제처가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원고자격 무제한 소송 남용 우려…재검토해야"
(사진=법제처 페이스북 캡처)
2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1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통보했다.
의견서에서 법제처는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화'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 소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권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주민소송제에서 채택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 제도 등 규정을 둬 원고의 자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 제소기간을 5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며 "법 안정성과 남소(소송 남용) 방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의견을 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7일 대표 발의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법 시행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법무부)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예상되는 파장 등을 분석해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제 도입, 지난 20년간 관료 반발로 무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납세자소송제도는 국민소송제의 하나로, 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 등을 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단순 납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세금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제는 그동안 관료들의 반발로 지난 20여년간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도입 논의는 지난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시민들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세금 186억원이 낭비됐다며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정부도 인수위를 거쳐 지난 2003년 국민소송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다뤘지만, 공직사회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후 범위를 축소해 지자체(장)를 상대로 소송하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네 번이나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발의는 다섯 번째 시도다.
결국,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해서다. 헌법에도 국민소송제 도입 근거가 명시 돼 있다. 헌법 제29조를 보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현행법상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지자체장은 잘못된 경영상 판단에 대해 손배소송을 당하지만, 중앙부처 장관만은 예외다.
이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능동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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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고? 소송 남용 우려" 법제처→법무부 공식의견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요구로 논의 촉발
참여정부 국정과제 포함됐지만 관료사회 반발로 무산
이상민 의원 17대 국회부터 5차례나 관련법 발의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원고가 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도에 대해 법제처가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 "원고자격 무제한 소송 남용 우려…재검토해야"
(사진=법제처 페이스북 캡처)23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1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통보했다.
의견서에서 법제처는 "발의된 법안을 보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화'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 소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권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주민소송제에서 채택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 제도 등 규정을 둬 원고의 자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 제소기간을 5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다"며 "법 안정성과 남소(소송 남용) 방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의견을 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7일 대표 발의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법 시행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법무부)가 알아야 할 내용이나 예상되는 파장 등을 분석해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제 도입, 지난 20년간 관료 반발로 무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납세자소송제도는 국민소송제의 하나로, 국가기관이 위법한 재정 행위 등을 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이 장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단순 납세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세금 집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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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의는 지난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시민들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세금 186억원이 낭비됐다며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정부도 인수위를 거쳐 지난 2003년 국민소송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다뤘지만, 공직사회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후 범위를 축소해 지자체(장)를 상대로 소송하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네 번이나 납세자소송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발의는 다섯 번째 시도다.
결국,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해서다. 헌법에도 국민소송제 도입 근거가 명시 돼 있다. 헌법 제29조를 보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현행법상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지자체장은 잘못된 경영상 판단에 대해 손배소송을 당하지만, 중앙부처 장관만은 예외다.
이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능동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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