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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도 적극행정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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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4-25 15:32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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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안전부 선도 자치단체에 이어 명실상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우뚝 지난해 5월 충남 보령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적극행정 교육 장면.[파이낸셜뉴스 보령=김원준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올해 충남도 주최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령시는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된 바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첫 시행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해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고 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추진 시책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혁신사례'는 우수사례로 뽑혔다.

보령시는 지난해 3월 김동일 시장의 주도아래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를 선포하고 전 직원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매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잇따라 열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다져왔다.

보령시가 추진한 △천북굴단지 수산식품산업메카 조성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혁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어구어망 수선장 조성 어업지원 △웅천석재단지 불법적치물 철거 △공장신설투자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운영 혁신은 공유수면 사유재산 개념과 토착화 등 불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계절영업 허가 수를 크게 줄인 것은 물론, 공개추첨제 도입 및 카드 결제 시스템·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다.

보령시는 올해 1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및 법제 지원으로 일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고, 민원 등 소송에 결부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하는 등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민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보령시의 적극행정 방침”이라며 “보령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타파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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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를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야당은 여전히 사퇴시기에 공권력이 동원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며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의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점이 4·15 총선 이후인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개입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날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하고서는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총선 이후 (사퇴)하는 것으로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사퇴 발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2차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조수진 대변인도 이날 “선거를 고려해 민주당과 사퇴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상담한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도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4월이다 보니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총선과 관련지어서 보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들이 자칫하면 성폭력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흐려지게 만드는 사안일 수 있어서 조심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오 전 시장 측에서 총선 후로 참아달라고 했냐’라고 묻자 서 실장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며 “4월 말로 하겠다고 피해자가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4일에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초 성추행해 놓고 주변을 통해 회유를 시도하고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고 제안하고 사퇴확인서 쓰고 공증도 받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오 전 시장의 총선 이후 사퇴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한 여러 여성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야당소속 시장이 그랬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더듬어민주당’이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경악할 만한 일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부산시장과 공무원이 선거를 고려해 대처, 조율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퇴시기도 상의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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