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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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림세 작성일20-11-21 07:18 조회5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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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
■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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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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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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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기분 좋은 평화 두 다리를 뻗어보자.60년생 피하고 싶은 자리 시간이 늘어진다.72년생 느슨하지 않은 긴장이 필요하다.84년생 눈물 마르지 않는 축하를 받아낸다.96년생 숨 가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내자.
▶ 소띠
49년생 까치가 바빠지는 손님이 찾아온다.6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도움을 구해보자.73년생 싫지 않은 유혹 빈틈을 보여주자.85년생 실망과 위기도 긍정으로 해야 한다.97년생 거래나 흥정 눈높이를 맞춰주자.
▶ 범띠
50년생 나이 먹지 않는 재미를 찾아보자.62년생 짜증 한 번 없이 차분함을 지켜내자.74년생 발목 잡고 있던 방해를 벗어난다.86년생 닮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98년생 잔소리 없어지는 성장을 보여주자.
▶ 토끼띠
51년생 앞으로만 가는 고집을 지켜내자.63년생 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더해보자.75년생 군더더기 없는 간결함이 필요하다.87년생 마음은 푸른 하늘 여유가 생겨난다.99년생 지우고 싶은 과거 각오를 다시 하자.
▶ 용띠
52년생 참고 지켜낸 것이 보람을 더해준다.64년생 소원했던 관계 앙금을 풀어내자.76년생 원망하지 않는 이해가 우선이다.88년생 비온뒤 땅이 굳듯 각오를 다시하자.00년생 꾸며서 하는 자랑 밉상이 될 수 있다.
▶ 뱀띠
41년생 그리움이 깊었던 추억을 찾아가자.53년생 작은 것에 욕심 약점이 될 수 있다.65년생 아름다운 기회 날개옷을 입어보자.77년생 누구라도 정겨운 친구가 되어주자.89년생 나쁜 것을 버리는 변화를 가져보자.
▶ 말띠
42년생 도우려했던 것이 짐이 될 수 있다.54년생 외로움 감춰주는 미소를 보여주자.66년생 이길 수 없는 승부 후퇴를 서두르자.78년생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간다.90년생 심장이 뛰는 기쁨 만세가 불려진다.
▶ 양띠
43년생 어디서나 인기 환호가 따라다닌다.55년생 웃음이 넓어지는 소풍에 나서보자.67년생 목소리가 아닌 몸이 고생해야 한다.79년생 실망도 이르다. 반전이 보여 진다.91년생 세상사는 공부 씩씩함을 더해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어렵다 했던 것에 정상에 설 수 있다.56년생 대답 없는 기대 미련에서 지워내자.68년생 알고 싶은 것도 내일을 기다리자.80년생 분명한 거절로 마무리를 해내자.92년생 쉽게 받은 허락 기분이 가벼워진다.
▶ 닭띠
45년생 인연이 아니다. 아쉬움을 던져내자.57년생 쓴 소리 간섭에 고개를 숙여보자.69년생 기술이 떨어져도 근성을 보태보자.81년생 잘했다 격려 뿌듯함이 더해진다.93년생 산 넘어 산이다. 걸음마를 배워보자.
▶ 개띠
46년생 적도 아군도 없다. 의기투합 해보자.58년생 지갑이 풍년 부자 인심을 써야 한다.70년생 허술하지 않는 억척을 가져보자.82년생 쉬는 법이 없는 일꾼이 되어보자.94년생 누가 먼저가 아닌 손을 들어보자.
▶ 돼지띠
47년생 맛있는 대접에 입 꼬리가 늘어진다.59년생 바쁘면 안 된다. 여유를 지켜내자.71년생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83년생 주고받는 것에 깔끔함을 보여 내자.95년생 자신 없다 거절로 책임을 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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