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공시지가 현실화…내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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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10-27 23:27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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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집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당이 약속한 대로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건 아니지만, 만약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면 재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2억6천여만원, 12억5천여만원, 29억3천여만원인 서울의 아파트 세 곳을 예로 들면, 현실화율 90%, 즉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가 되면, 2억원대 아파트는 재산세가 45만원에서 73만원, 12억원대 아파트는 367만원에서 600만원이 넘고, 29억원대 아파트는 942만원에서 13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2억, 29억원대 아파트는 종부세도 늘어나, 기존의 80만원에서 거의 700만원, 또 830만원에서 2400여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전망한 수치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모든 집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90%로 고정되면, 비싼 집보다 중저가 집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건 맞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이 현실화율, 즉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여당 안대로 2030년까지 모든 집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려면, 시세 30억원 이상 집은 이미 현실화율이 80%에 이르니 앞으로 10%포인트, 단순계산하면 1년에 인상률이 1%포인트입니다. 반면, 6~9억원 사이 집은 90%까지 약 23%포인트를 올려야 하니, 30억 이상 집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 높죠. 공시지가 상승폭의 체감 정도가 집값이 낮은 층일수록 클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방안이 추진중이죠. 대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지금도 높은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 높힐거란 우려도 큽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앵커]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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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조문 발걸음 종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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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942~2020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빈소를 찾아 “회장님은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제품으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시고 세계적 기업으로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6일 이건희 회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왼쪽부터 싱하이밍 중국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인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본다”고 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빈소를 찾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조문 후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경제계 모든 분야에 1등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취재진에게 “가장 슬픈 날”이라며 “고인을 친형님같이 모셨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신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조문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각국 대사도 자국 정부의 애도를 전했다.

장주영·권혜림·김지아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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