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관철 예고한 국민의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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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법 관철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이날 의총에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적 우위 앞세운 민주당 '철통 방어'에 내부서 '갑론을박'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특검 관철을 위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법 관철 방안 놓고 엇갈린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가량 특검법 관철 방안과 앞으로의 당 진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내 철야 농성도 계획했으나,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서 실행하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잠시 나와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오늘 저녁 (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내일(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며 "여러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온도차가 있어 계속 논의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다시 만나 "지금 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다시 릴레이 규탄을 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내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는 기본적으로 원내투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지금 당장 수용하라 △피해자 5000여 명, 피해금액 2조 원대 국민이 분노한다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특검 거부 진실은폐 그 사람이 범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건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 관철을 위해 예고한 철야 농성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행동, 뜬금없는 정쟁"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국민의힘이 호언장담한 대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장외투쟁 등 강경한 대처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 삭발,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수단을 썼음에도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반대했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고, 이후 총선에서도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참패했다.

◆주호영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 폭정 질책·비판해 달라"

주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을 통해 "내일 오전에 다시 모여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불가피성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낱낱이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청와대의 (특검 수용 입장 표명 촉구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호히 처벌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며 "180석을 민주당에 주실 때 멋대로 하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이든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안하무인인데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의 폭정을 질책하고 비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 말미 전체 의원 명의로 △국민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행태 규탄 △국민적 요구인 특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민주당 각성 촉구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 △진실규명을 위해 문 대통령이 특검 수용 의사를 직접 밝힐 것 등 촉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관철 결의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론의 지지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3주 차(19~23일) 주간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27.3%, 민주당 지지도는 2.9%p 오른 35.1%로 나타났다(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다만 같은 기관이 지난 23일 조사해 26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로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38.9%)는 응답보다 많았다. 당 지지도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높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건에 대해선 국민이 국민의힘 쪽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내부 이견 속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8시 30분 의총을 다시 열고 특검법 관철과 시정연설 참석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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