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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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10-29 11:18 조회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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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
"뇌물 가능성 알고도 금품 받았다"
김학의측 상고 방침…"대법원서 다투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모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원심은 면소의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다퉜으면 저희도 반박하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텐데 예상을 못 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변호인들끼리 협의한 뒤 항소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4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
"뇌물 가능성 알고도 금품 받았다"
김학의측 상고 방침…"대법원서 다투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갖고 공평하게 직무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 사명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 모 저축은행장 김모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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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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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남부지검이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어제(28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밤 9시 40분까지 7시간 반 가량 조사를 진행했는데, 술접대 날짜를 구체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검사 2명과 A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은 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9시4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업소 종업원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추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좁혀지면 김 전 회장이 지목한 현직 검사들과 A 변호사가 당시 같은 곳에 있었는지 위치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어제 현직 검사 2명과 A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접대 장소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업소에서도 결재 기록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들 검사와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접대 날짜를 특정한 뒤 지목된 검사들과 A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tbc.co.kr)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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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tbc.co.kr) [영상편집: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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