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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北 김정은·여정 남매, 하루 차 '냉탕과 온탕' 의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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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3-06 14:55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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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로 관련 친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5일 감사의 뜻을 친서를 통해 전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 "남북 보건 및 관광 협력 위한 의도" 해석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이튿날 위로 친서를 보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며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 간의 친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자세히 밝히는 것은 외교상 맞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때리고 달래며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2일 방사포를 발사했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3일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겁먹은 개"라는 조롱 섞인 맹비난의 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 김 위원장의 친서가 문 대통령에 전해졌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이 담긴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했다. 여동생 김여정(오른쪽) 노동당 제1부부장이 3일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지 하루 만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이 문 대통령의 코로나 공동 방역 제안에 대해 에둘러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기념사를 통해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자"라며 북한에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덥석) 받겠다고 한다면 체면이 안 설 수가 있다"며 "남측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방역)지원을 받고 싶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적인 제재가 계속되는 국면 속에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북한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데다 코로나 사태마저 덮쳐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폐쇄한 상태다. 후견국인 중국과 교류 단절로 관광 사업과 무역은 동력을 잃었다. 더구나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수습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수출입 등 대외경제 활동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실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친서 외교'를 통해 냉랭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아가 남북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당장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이후 남북 보건 및 관광 협력을 위한 화해와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실질적인 보건·의료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남북 대화가 자연스럽게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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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절반가량은 업무를 할 때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근로)시간에 비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했다.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놓은 '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에 따르면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영화 등 5개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로젝트 수행시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46.1%가 '그렇다'고 답했다. 25.3%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고 20.8%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4%,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5%를 차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28.9%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5.0%였다.

부문별로는 만화·웹툰분야에서 과도한 노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애니메이션은 55.4%, 방송은 49.0%, 영화는 42.3%, 음악은 25.0%였다.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제작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프리랜서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 34.2%, '전혀 그렇지 않다' 12.1% 등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46.3%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23.9%('다소 그렇다' 20.5%·'매우 그렇다' 3.4%), '보통'은 29.7%였다.

부문별로는 방송분야에서 적정한 용역비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애니메이션이 48.6%, 만화·웹툰이 44.6%, 영화가 42.3%, 음악이 42.0%였다.

용역계약 체결시 적정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4%를 차지해 '그렇다'는 응답의 23.4%보다 많았다.

프리랜서들의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멉무의 본래 특성'(40.3%), '계약상 무리한 일정 강요'(26.6%), '잦은 과업변경 요청으로 인한 업무 지연'(15.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서울=뉴시스]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시간 대비 적정한 용역비 지급 여부.(그래픽=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0.3.6 photo@newsis.com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강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9.5%로 '필요하지 않다'(40.5%)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음악 장르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53.0%)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8.3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41.3%로 가장 많았고 '40시간 이하'(40.8%), '41시간∼50시간 이하'(1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콘텐츠업계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추가 근로자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전체 인건비 증가'(26.7%),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69.1%)이 가장 많았다.

콘텐츠업계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도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해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5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 측면에서 콘텐츠산업이 타 산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업무가 예술가적 특성과 노동자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상황적 특성, 직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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