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맞불 조치...9일부터 日 무비자 입국·비자 효력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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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3-07 06:01 조회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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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입국 제한 발표 하루 만에 상응 조치 발표
靑 NSC "상호주의에 입각해 日 맞대응" 예고
강경화, 日 대사 이례적 직접 초치…"조속한 철회 촉구"[앵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놨습니다.
똑같이 오는 9일 0시부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본발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조세영 / 외교부 1차관 :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9일 0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일본이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으로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선택해 추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 2주간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로 맞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봉쇄된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 여행자제로 올렸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에 맞대응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해 강도 높게 항의하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일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한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철회해야 한국도 중단할 수 있다는 강수로도 읽힙니다.
한일 모두 방역을 위한 대응임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극한 대립을 간신히 모면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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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일 0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일본이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으로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선택해 추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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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봉쇄된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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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일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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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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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타다는 관광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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