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권 코로나 대응, 경제 곧 죽을 지경인데 좋다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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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념성 강해 부처에서 정보왜곡 생겨
대통령이 중국 더 신경쓰니 정책대안에서 제외
중병에 걸린 정부가 무슨 병을 막고 치료하겠나"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노무현정권에서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낙관론으로 일관하다 파국을 맞은 현 정권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경제가 곧 죽을 상황인데도 좋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는 문제해결이나 위기관리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이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념적) 방향을 고수하기 위해 관료 등 일하는 조직을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다보니 각 부처와 행정조직에서는 엉터리 통계를 엉터리로 해석해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왜곡이 발생한다"며 "고용상황이 바닥인데도 좋다고 하고, 경제가 곧 죽을 상황인데도 좋다고 한다. 코로나19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중대 변곡점이었던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기념 오찬을 하며 박장대소를 하거나, 지금 이 시점까지도 끝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를 거론조차 꺼려 하는 이유를 김 전 위원장은 청와대의 이념성으로 인한 정보왜곡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잘못된 정책적 선택에서 찾았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보가 왜곡되면 모든 것이 뒤틀린다"며 "대통령이 낙관적 입장에서 국민 건강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청와대 참모나 행정조직은 입국금지 조치를 포함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정책적 대안에서 제외시킨다"고 했다.

이어 "아닌 말로 정신이 나갔다 해도 이 상황에 '기생충' 경사에 숟가락 얹어가며 하하호호 했겠느냐"며 "대통령이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한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 정권이 스스로 이념성으로 초래된 정보왜곡과 그로 인한 공무원 조직의 사기 저하, 복지부동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김 전 위원장은 전망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주요 언론은 5년 전 39%였던 경제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공무원 생활 만족도가 23.4%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며 "주인의식이 떨어진 행정조직과 공무원은 모양내는데는 너나없이 나설 것이고, 책임지는 일에는 뒤로 물러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보왜곡과 사기저하의 중병에 걸린 정부다. 나을 희망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태도나 총리의 담화문 등으로 보아 희망이 없다. 스스로 중병에 걸려 있는 정부가 무슨 병을 막고 치료하겠느냐"라고 한탄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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