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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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2-24 01:20 조회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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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ㄱ(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ㄴ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전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ㄴ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ㄴ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ㄴ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ㄴ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ㄱ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ㄴ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ㄱ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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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ㄱ(2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ㄴ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전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ㄴ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ㄴ군은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ㄴ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8시 40분쯤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ㄴ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ㄱ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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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을라..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영세사업자 과세 부담↓..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건물주에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28일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해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두루 담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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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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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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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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