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택격리 거부' 자국인에 '징역 9개월'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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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2-10 18:45 조회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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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자택 격리를 거부한 중국인이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후저우시 난쉰구인민법원은 재택 격리를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던 공안을 폭행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왕모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전날 선고했다.
왕 씨는 지난 2일 오전 재택격리 준수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뒤 이를 계도하던 파출소 경찰 2명을 폭행했다.
왕 씨는 사건 당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6일 구속됐으며, 9일 공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왕 씨가 신종 코로나 방역 기간에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미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신경보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중 이번 사건이 첫 실형 선고 사례라고 전했다.
(사진=CCTV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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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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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후저우시 난쉰구인민법원은 재택 격리를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던 공안을 폭행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왕모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전날 선고했다.
왕 씨는 지난 2일 오전 재택격리 준수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뒤 이를 계도하던 파출소 경찰 2명을 폭행했다.
왕 씨는 사건 당일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 6일 구속됐으며, 9일 공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왕 씨가 신종 코로나 방역 기간에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미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중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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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간업무 보고회…"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청주시 주간업무 보고회(자료사진)©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9일 진천 임시 생활시설 방문 중 생업에 관한 주민들의 호소를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약속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관광업계는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적잖은 위협으로 작용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선거연령 하향 등 바뀌는 선거법을 숙지해 선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공직자 정치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 임시회 준비 철저, 정부합동감사 수감 철저, 2020년도 사업 본격 추진 대응, 직능단체장 간담회 제시 의견 수렴과 추진 등을 주문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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