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흔드는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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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27 20:00 조회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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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윤 총장과 검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신라젠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모의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보자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당 지지자로 윤 총장 등을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의견도 엇갈려 사건은 전문 수사자문단에 회부된 상태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자문단 검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법무부령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가 법령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고 윤 총장을 맹비난하며 검찰을 하급 기관처럼 취급했다. 정권에 부담스러운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기(2년)를 보장하고 천정배 전 장관을 제외한 역대 법무장관들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과 같은 '감찰의 정치화'가 이뤄지면 여당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올 때마다 '직접 감찰' 카드를 이용해 특정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찰권 남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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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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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年:募兵令公布
1950年:北朝鮮軍の侵攻を受け、韓国政府が首都を大田に臨時移転
1950年: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韓国軍支援を決議、トルーマン米大統領が米軍に朝鮮半島への出動命令
1951年: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が朝鮮戦争の休戦反対声明を発表
1970年:京釜高速道路完工
1984年:大邱―光州を結ぶ88オリンピック高速道路開通
1989年:情報機関、国家安全企画部(現・国家情報院)が平和民主党の徐敬元(ソ・ギョンウォン)国会議員を北朝鮮密入国容疑で拘束
1995年:第1回統一地方選挙実施
2000年:日本大衆文化の第3次開放を発表
2000年:北朝鮮にある金剛山ホテルで南北赤十字会談開催
2007年:中道統合民主党が誕生
2007年:済州火山島と溶岩洞窟群が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の世界自然遺産に登録
2008年:北朝鮮が寧辺原子炉の冷却塔を爆破
2009年:朝鮮王陵40基がユネスコの世界文化遺産に登録
2010年:韓国初の通信・海洋・気象衛星「千里眼」の打ち上げ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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