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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논란, 오늘 1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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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2-10 11:29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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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오늘(10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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