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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月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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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20-01-07 22:58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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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年:朝鮮の金弘集(キム・ホンジプ)内閣が近代的な政治改革の基本綱領「洪範14条」を発表

1946年:李承晩(イ・スンマン)氏が信託統治の反対声明書を発表

1946年:初等学校の義務教育制を実施

1949年:李承晩大統領が対馬に対する韓国領有権を主張し日本に返還要求

1955年:中学・高校の教育課程分離を決定

1958年:日本と文化財返還秘密条約を締結

2008年:京畿道・利川の冷凍倉庫で火災発生、40人が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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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일 10시간 동안 3차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흘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묻는 등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지난 3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조국 #서울동부지검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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