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보와 타협 외치지만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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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해 "선거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군소야당의 강한 반발과 내부 잡음으로 협상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과 대치·소수당과 기싸움·당내 반발 3연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6일 또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본회의 개의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4+1 선거법 단일안을 놓고는 정의당과 감정싸움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선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며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예고했던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 13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막판까지 한국당과 4+1협의체와의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입법의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설전으로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정당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정의당과 호남계 정당들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이하에만 연동률 50% 적용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연동 범위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장을 비판하며 본회의를 막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원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을 향해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당당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 여야 모두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용 제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대로 양보할 순 없다'는 기류로 달라진 점도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례 50석을 전부 연동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주당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수당이 연동제는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의당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 원내대표도 점점 (협상을)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4+1협의체와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고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선 선거법이 공수처와 연계돼 있고,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1협의체와의 앞으로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국회 상황도 있고 의장도 강하게 요청했으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1 협상이 예상 외로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4+1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면서 한국당에 표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타협을 찾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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