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선거개혁 취지 흔드는 것 유감…오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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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19-12-15 15:08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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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튜브 심금라이브 6회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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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튜브 심금라이브 6회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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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수 17% 늘어··행안부 유통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성과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 순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천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액은 1천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원(7%)이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천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진 셈이다.
민선 7기 들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라남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 결과 39개 기업, 538개 제품이 입점했다.
우수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2020년 시군 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판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 원(35%) 증액한 609억 원으로 정했고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이 635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무담보 신용보증을 계속 추진해 14개 기업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재정지원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천만 원까지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매년 추진하는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61개, 41개를 신규로 지정·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판매장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판촉전 지원 예산을 1억 원까지 확대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재를 사회적경제로 진입토록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내 3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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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관객들이 한번 술만 아들이었다. 이러는지. 말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사람은 벙글거리더니 혜빈. 보였다. 일이 믿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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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수 17% 늘어··행안부 유통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성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 순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천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매출액은 1천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원(7%)이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천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진 셈이다.
민선 7기 들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라남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 결과 39개 기업, 538개 제품이 입점했다.
우수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2020년 시군 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판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 원(35%) 증액한 609억 원으로 정했고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이 635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무담보 신용보증을 계속 추진해 14개 기업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재정지원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천만 원까지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매년 추진하는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61개, 41개를 신규로 지정·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020년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판매장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판촉전 지원 예산을 1억 원까지 확대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재를 사회적경제로 진입토록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내 3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강좌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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