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더 사준다는데…美산업계는 왜 떨떠름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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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19-12-17 12:53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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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년동안 美제품 2배 사겠다고 했지만…현실성 ''의문''
- 대중 수출 물량 확보..공급망 재편·비용 수반 ''불가피''
- 라이트하이저 "中약속 못 지킬 시 제재…2단계 협상은 이행사항 본 후 결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리스트에 반도체는 포함하지 말아달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3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중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쿼터’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굴레’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미국 반도체 업체는 생산비용이 비싼 미국 대신 말레이시아 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값싼 국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국가 간 약속이 이뤄지면 미국 반도체 회사 역시 미국 본토로 공장을 옮기거나 최소한 구매 대상국인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물건을 더 팔게 해준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모습은 시장에 의해 형성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2년에 걸쳐 최소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추가 구입한다고 약속해도 미국 산업계가 떨떠름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총 1900억달러이다. 이를 2년 만에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스몰딜이지만, 비싼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중국이 약속한 추가구매가 ‘실현 가능한지’조차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500억달러어치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팜벨트’(Farm Belt·중서부 농업지대)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판 농산물이 가장 많았던 2012년조차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는 260억달러에 그쳤다.
농업계를 대표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로비스트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이미 1여년 정도 이어진 상황에서)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마련했다”며 “대중 수출을 50%나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구매력 역시 불안하다. 내년 중국의 5%대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1~9월 기준 중국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한 상태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구매력 저하가 아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감소와 기업·가계 부채 증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중국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미국이 중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농산물 구매 규모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국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매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빠르다.
그러나 보잉기를 추가 구매할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구매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받았던 브라질·아르헨티나 반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 미·중 무역합의가 백지화되며 양국의 갈등이 더욱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90일 안에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 中, 2년동안 美제품 2배 사겠다고 했지만…현실성 ''의문''
- 대중 수출 물량 확보..공급망 재편·비용 수반 ''불가피''
- 라이트하이저 "中약속 못 지킬 시 제재…2단계 협상은 이행사항 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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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3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중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쿼터’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굴레’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미국 반도체 업체는 생산비용이 비싼 미국 대신 말레이시아 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값싼 국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국가 간 약속이 이뤄지면 미국 반도체 회사 역시 미국 본토로 공장을 옮기거나 최소한 구매 대상국인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물건을 더 팔게 해준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모습은 시장에 의해 형성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2년에 걸쳐 최소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추가 구입한다고 약속해도 미국 산업계가 떨떠름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총 1900억달러이다. 이를 2년 만에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스몰딜이지만, 비싼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중국이 약속한 추가구매가 ‘실현 가능한지’조차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500억달러어치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팜벨트’(Farm Belt·중서부 농업지대)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판 농산물이 가장 많았던 2012년조차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는 260억달러에 그쳤다.
농업계를 대표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로비스트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이미 1여년 정도 이어진 상황에서)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마련했다”며 “대중 수출을 50%나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구매력 역시 불안하다. 내년 중국의 5%대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1~9월 기준 중국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한 상태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구매력 저하가 아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감소와 기업·가계 부채 증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중국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미국이 중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농산물 구매 규모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국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매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빠르다.
그러나 보잉기를 추가 구매할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구매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받았던 브라질·아르헨티나 반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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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90일 안에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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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상 못 한 강력한 규제라고 판단한다. /더팩트 DB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동의…엇갈린 찬반의견 왜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지,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4개 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에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서울·경기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는 견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강남권 고가주택은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과 세제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까지 망라한 전방위적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조치에 대해선 단기간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의 배경인 공급위축 우려를 잠재울만한 파급력을 나타내기엔 다소 부작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의 규제 강화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공 등 퇴로를 열어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물 출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해당사항에 들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매물 출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예상보다 강하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워낙 강해 실제 매물 출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진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운용이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자가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또다시 현금 재력가들의 '판'이 펼쳐질 것이라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준비 현금 규모가 커졌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대출을 막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며 "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은 애시당초 집을 사지 말고 지방 변두리 가서 살라는 얘기다. 결국 현금 부자들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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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지, 무주택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4개 기관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에는 주택구입 또는 임대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서울·경기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정부의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라는 견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가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강남권 고가주택은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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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준비 현금 규모가 커졌다. 이런 식이라면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을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대출을 막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며 "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은 애시당초 집을 사지 말고 지방 변두리 가서 살라는 얘기다. 결국 현금 부자들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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