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로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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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3-25 15:26 조회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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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와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은 물론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3주택을 보유해왔고 개각 발표 직전에는 그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후보자에게도 재건축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4채를 보유한 조동호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의 거친 언행 탓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격을 갖췄는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통과의례'라고 표현해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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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기 내각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상대로 국회가 이번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각 발표와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은 물론 부동산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 등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최정호 후보자는 3주택을 보유해왔고 개각 발표 직전에는 그중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꼼수 증여' 논란까지 일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영 후보자에게도 재건축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고 그중 4채를 보유한 조동호 후보자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의 거친 언행 탓에 장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격을 갖췄는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부대를 방문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통과의례'라고 표현해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들을 철통방어하면서 꼴불견 광경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어긋난 이런 청문회는 국회 위상을 더 추락시키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따져보는 절차다. 야당은 치밀한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질문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잣대와 국민 눈높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청문회 결과가 어떠하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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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40년 vs 여수시 2026년, 공인 vs 비공인
두 지자체 간 의견 조율 시급…현실성 있는 계획 마련해야
천사대교 (사진=신안군 제공)전남지역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섬'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남도는 명분, 여수시는 실리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전라남도는 국민적인 관광과 휴양지로 관심이 늘고 있는 섬을 미래 먹거리로 연결시키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섬 관련 엑스포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
주로 섬 문화를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되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같이 국제박람회기구의 인정을 받아 치르는 ' 인정'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지만 액수가 적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 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시 용역 발주를 검토할 계획이지만고, 주제는 섬, 형식은 인정 박람회라는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정 박람회인 오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두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고, 오는 2030년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4년 전부터 뛰고 있다.
대륙 간 안배, 개최 국가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전라남도에게 순서가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40년, 즉 지금부터 21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오는 2026년쯤, 국제 섬 박람회를 열어보겠다며 1억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전담조직까지 설치하고 유치에 본격 나섰다.
그 때쯤이면 여수 인근 섬에 11개의 연륙 연도교가 설치되는 등 자원과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엑스포 개최 경험을 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비공인 엑스포의 경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힘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신청만 하면 곧바로 개최가 가능한 만큼 실현 가능한 행사부터 지역 역량을 한 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전남 안에서 지역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최를 구상하거나, '2030년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면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전라남도의 막연한 태도는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다"며 '큰 그림'만을 주장하는 전라남도의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준비하는 것은 비공인 엑스포인데다 규모도 적어 전라남도 구상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섬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두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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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40년 vs 여수시 2026년, 공인 vs 비공인
두 지자체 간 의견 조율 시급…현실성 있는 계획 마련해야
[광주CBS 권신오 기자]
![](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19/03/25/0003207994_001_20190325000102090.jpg?type=w647)
전라남도는 명분, 여수시는 실리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전라남도는 국민적인 관광과 휴양지로 관심이 늘고 있는 섬을 미래 먹거리로 연결시키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섬 관련 엑스포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
주로 섬 문화를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되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같이 국제박람회기구의 인정을 받아 치르는 ' 인정' 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지만 액수가 적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 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시 용역 발주를 검토할 계획이지만고, 주제는 섬, 형식은 인정 박람회라는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정 박람회인 오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두고는 일본과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고, 오는 2030년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4년 전부터 뛰고 있다.
대륙 간 안배, 개최 국가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전라남도에게 순서가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40년, 즉 지금부터 21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오는 2026년쯤, 국제 섬 박람회를 열어보겠다며 1억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전담조직까지 설치하고 유치에 본격 나섰다.
그 때쯤이면 여수 인근 섬에 11개의 연륙 연도교가 설치되는 등 자원과 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엑스포 개최 경험을 더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비공인 엑스포의 경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힘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신청만 하면 곧바로 개최가 가능한 만큼 실현 가능한 행사부터 지역 역량을 한 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전남 안에서 지역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최를 구상하거나, '2030년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면 우리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전라남도의 막연한 태도는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다"며 '큰 그림'만을 주장하는 전라남도의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준비하는 것은 비공인 엑스포인데다 규모도 적어 전라남도 구상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섬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두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접촉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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