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54만 한부모가족 복지지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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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19-12-10 01:01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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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 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2018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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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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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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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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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은 세수나 양치, 식사나 대화를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극심한 안면통증질환으로 최근 고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얼굴에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삼차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는 12개의 뇌신경 중 5번째 신경으로, 씹는 턱 근육인 저작근의 운동과 빰, 코, 구강 등에 감각과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삼차신경이 혈관이나 주위 종양에 의해 압박을 받거나 신경의 변형이 일어나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삼차신경통이다. 노화 등으로 혈관이 늘어지면 삼차신경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년 이후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삼차신경통치료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제, 신경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나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를 우선 실시하게 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80%의-> 70%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어지러움이나 간기능 이상 등의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을 이용한 삼차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감마나이프시술 등 경피적 신경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삼차신경통 혼자의 약 80%정도에서는 뇌혈관에 의한 압박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약물이나 경피적시술로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감압술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삼차신경통 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알코올을 이용한 삼차신경차단술의 경우 고령환자들도 국소마취 하에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즉시 즉각적으로 통증이 사라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통증치료 전문인 기찬마취통증의학과의 한경림 원장은 "삼차신경통은 위아래 치아와 잇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두통이나 후두부 신경통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삼차신경통은 세밀한 증상 관찰을 통해 진단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삼처신경통병원을 선택해 오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 원장은 또 삼차신경통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대부분 삼차신경통 발통점은 입 주위와 코 주위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식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양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완치가 어렵고 뇌종양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조선 clinic@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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