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개정선거법 정치적 흥정의 대가, 옳지 않은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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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황 대표 단식으로, 김세연 의원이 강하게 요구한 당 쇄신 목소리 사라져
-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보임 자체가 불법, 이번 부의 원천 무효
-최: 사보임은 불법 아니야, 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안 유지하니 표결로 갈 수 밖에
-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적인 흥정의 대가로 고안된 제도, 옳지 않은 뒷거래
-최: 정치적인 흥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한국당 안과는 접점 찾기 어려워
-김: 연동형 비례대료 도입되면 당권 쥔 사람에 의한 보스 정치, 계파 정치 강화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1월 28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목요일 2부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GO> 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최민희 : 제가 배웠잖아요. 이름을 이야기하시더라고, 꼭. 그래서 저도 최민희입니다, 이렇게.

▷ 오태훈 : 또박또박.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4월에 올려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금 표결 준비 상태인 것이죠. 제가 준비한 인서트가 있습니다. 듣고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KBS 김경래 최강시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그리고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올라가 있는 것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수용을 해주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야합이다. 절대 안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떤 상태세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김용남 :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는 국회나 당 쪽에 못 들르고 KBS로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국회 쪽으로 가려고 해서 가면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에는 의식은 찾았고 다시 단식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가족들이나 이제 참모들이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저께 오후에 단식장에서 제가 잠깐 뵀거든요.

▷ 오태훈 : 갔다 오셨어요?

▶ 김용남 : 그저께 화요일 오후죠. 그때 뵈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워낙 기력이 쇠퇴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하루, 이틀 안에는 강제로라도 병원 이송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어젯밤 자정 조금 전에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 섭취까지 중단하고 하는 단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소금은 섭취를 해야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뭐 열흘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금 섭취 중단한 단식은 보니까 일주일 넘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 그전에 뭐 승려분은 100일 넘게 단식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오태훈 : 지금 병원에 계신 건가요, 아직도?

▶ 김용남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황교안 대표 단식 어떻게 보셨어요?

▶ 최민희 : 우선 아마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쇼크가 왔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전해질 불균형?

▶ 최민희 : 전해질. 그러니까 우리 NACL+ 각종 유기 물질이 있는데 이게 물과 소금을 먹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 소금도 안 드셨다고 하니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쇼크 상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체질에 따라 또 다 단식이 다른데.

▷ 오태훈 : 그렇겠죠, 뭐.

▶ 최민희 : 어떤 사람은 진짜 물만 먹어도 20일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먹어도 3일 만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쯤이면 단식을 접으시고 계속 투쟁은 하시되 농성투쟁은 하시되 단속은 접으시면 좋겠다. 아니면 물하고 소금이라도 드시면 어떨까. 이 정도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아무래도 한 발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존재 자체가 민폐이며 좀비정치라는 비아냥을 받는다고 하면서 당 지도부 사퇴 등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쇄신책을 요구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 오태훈 : 사라졌다?

▶ 최민희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정리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 체제로 다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보기에 어쨌든 김세연 의원의 쇄신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의 메시지가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왔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견강부회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조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견강부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자마자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됐으니까 사실 많은 걸 얻으셨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 오태훈 : 단식에 들어가면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걸고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지소미아 이제 파기 이걸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 김용남 : 파기 철회.

▷ 오태훈 : 아, 파기 철회. 그리고 그 공수처법 그리고 이제 선거법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패스트트랙 올려진 법안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패스트트랙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이게 자동 부의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이게 본회의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부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본회의 안건으로 표결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물론 안건에 올리는 거는 보통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죠. 이제 본회의 합의를 하고 날짜를 언제 본회의를 열지 그리고 그 본회의에 어떤 어떤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할지를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는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선거법 다음 달 3일부터는 소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부의된다라고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 오태훈 : 문희상 의장도 3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던데.

▶ 김용남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사보임 자체가 그때 이제 상임위에서 사개특위죠.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의 사개특위위원회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부의된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의 불법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 오태훈 : 논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최민희 : 아니, 우선 문희상 의장이 부의한 게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자동 부의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자동 부의된 이후에.

▶ 김용남 : 아니, 이후에 말씀드린 거죠.

▶ 최민희 : 60일 정도의 숙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의 기간을 의장의 판단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뒤에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문희상 의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신 소위 임시회기 중에 사보임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바른미래당에서 그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겨레신문 1면에도 났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게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불법성을 계속 따져봐야 말씀하셨듯이 논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은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270석의 비례대표 폐지죠, 입장이. 거기에서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을 올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오태훈 :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공통적인 발언은 연동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한쪽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타협점 같은 게 없을까요,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일부가 지금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하고는 완전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당 득표대로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부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속내를 따져보면 이게 의원내각제를 하다 보면 정부 구성을 할 때 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1개 정당이 과반이나 이렇게 대다수를 의석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수당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수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흥정의 대가로써 이제 고안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아니, 대통령제에서 이걸 정말 정당 득표대로 의석을 나눠서 가져야 한다는 논리라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 득표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찍지 않은 59%의 권력은 그러면 야당한테 나눠줘야죠. 똑같은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 엉뚱한 제도를 우리 법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러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속된말로 가장 대박이 나는 정당은 정의당인 게 틀림없습니다. 정치적인 흥정을 한 것이고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거래라고 뒷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정치적인 흥정이다, 연동형은.

▶ 최민희 : 아니, 정치적인 흥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안 하려면 국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선 비유하시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헌법과 우리 법률이 정한 룰이 우리는 다수결 제도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십일 점 몇 퍼센트.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7%인가요? 몇 퍼센트 얻었죠? 23%인가 뭐.

▶ 김용남 : 다 까먹었어요. 한 2년 지나서.

▶ 최민희 : 그래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게 억울하시면 대통령 제도도 바꾸시든가. 지금 논의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통과되기 전에는 그 이전에 헌법이 정한 룰에 따라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김용남 : 아니, 그거 자체가 지금 말씀이 억지예요.

▶ 최민희 : 뭐가 억지예요.

▶ 김용남 :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표를 얻은 사람이 1등이 되어서 다 갖는 구조인데 이게 정당 의석은 왜 그것도 후보들이 얻은 표가 아니고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그 비율대로 나눠가져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논리예요.

▶ 최민희 : 아니, 그게 아니라.

▶ 김용남 : 서로 유리할 때만.

▷ 오태훈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 최민희 : 저 이야기하는데 끼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금 현재의 법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게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에 실패하면 지금 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룰은 사실 민주당에 가장 유리하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이 부결되면 지금 상황에 의석을 가지고 그냥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전에 합의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국회의장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합의안이 250:50, 240:60 지금 있었던 225:75 이런 것들 중에서 타협점은 없냐는 거죠, 지금.

▶ 최민희 : 아니, 자유한국당은 타협점이 없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채택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이런 합의는 했잖아요.

▶ 김용남 : 검토한다로 합의했죠, 검토한다.

▶ 최민희 : 그거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논의한다와 검토한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설왕설래 하는 건데.

▶ 김용남 : 아니, 그 공개된 문구 자체가 합의문의 문구가 검토한다로 끝나잖아요.

▶ 최민희 : 아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논의하는 것을 검토한다, 좋다 그렇게 해도 검토도 안 했잖아요.

▶ 김용남 : 검토했죠.

▶ 최민희 : 아예 논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허언이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혼란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25:75의 50%든 250:50의 50% 연동형이든 나머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빨리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이 끝나요. 자유한국당은 이 판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점이 없는데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단식을 끝내야 하나, 더 해야 하나. 어정쩡하기 때문에 저는 이인영 대표가 지금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지 안 하겠다는데 연동형 자체를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계속 연동형 하자고 하면 죽어도 안 받으실 거잖아요.

▶ 김용남 : 아니, 연동형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범여권의 정치적인 흥정의 대가로 나온 방안이잖아요.

▶ 최민희 : 아니, 그거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반대하세요.

▶ 김용남 : 이게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의회 권력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인데 이거를 어느 일방 유리하게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해서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바꿔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의회 권력을 과반 이상을 독점하겠다는 게 이게 어느 정상 국가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 최민희 : 아니, 조선일보 보셨죠? 시뮬레이션 쫙 했어요. 그 시뮬레이션에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태극기 정당.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는 우리공화당. 공화당의 의석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보수 쪽을 총합으로 하면. 연동형 했을 때 보수가 더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저는 그거를 일부러 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적을 해드릴게요. 김용남 전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다른 정당을 설득하셨어야죠. 다른 정당을 설득 못하신 거 아닙니까?

▶ 김용남 :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당권 쥔 사람들의 이익의 문제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 최민희 :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익의 문제 아닙니까?

▷ 오태훈 :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높으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7284님께서 "지금의 승자 독식은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8192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정치가 달라질까요? 염치없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지역구 축소라든가 비례대표 조정 이런 부분들에서는 합의가 지금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1:1+4로 지금 나와 있는 여와 야에서 일정 정도 지금 합의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용남 : 범여권 내부에서.

▷ 오태훈 : 범여권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나온 결과가 단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안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 김용남 : 범여권 내부에서는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 오태훈 : 다 다르죠, 지금.

▶ 김용남 :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죠. 물론 이제 가장 여기에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은 각 정당의 당권 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비례대표라는 게 당권 가진 사람들이 순번 정해서 임명해주는 임명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그런데 그 범여권 내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단일안을 내놓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정치 발전이나 아니면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옳지 않은 안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인다는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아예 옮겨버린다는 전제 하에서나 논의가 가능한 제도를 엉뚱하게 지금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 최민희 : 그러면 비례대표를 싹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다 없애는 건 정의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공화당도 반대할 것 같아요.

▶ 김용남 : 우리공화당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환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를 그렇게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그 폐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보스 정치가 상당히 강화돼요. 왜냐하면 당권 쥔 사람들이 보스 그러니까 소위 계파정치가 강화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우리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져요.

▶ 최민희 : 아니, 극단적인 정치 체력이 누구인데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은 종교를 앞세워서 매번 선거 때마다 다수의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는데 거기가 정당 득표에서 2.7%를 얻은 적이 있어요.

▶ 최민희 : 그게 지난번에 전광훈 전 목사가 그 정당을 했던가요?

▷ 오태훈 : 정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 최민희 : 또 다른 기독교 정당이 있었어요?

▶ 김용남 : 다릅니다만 이게 3%를 딱 넘기는 순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으면 9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 오태훈 : 마무리해주시고요.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100%일 때 9석이고. 그다음에 50%로 하면 5석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결과가 없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225:75로 하고 50% 연동형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내에 자유한국당 출신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오태훈 : 변혁 쪽.

▶ 최민희 : 그런데 왜 이 225:75 50% 사실 이렇게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정치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 그거를 수렴하다 보니까 다당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수렴되는 다당제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위 지금 비판 받는 거대 정당, 양당의 그런 기득권 구조 깨기 어렵다 저는 이거에 한 표입니다. 그런데 표가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광고 들어야 하나요?

▷ 오태훈 : <각설하GO>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 다시 이따가 드릴게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최민희 :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비건한테 총선 전에는 북미회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총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나경원 대표가 나는 비건한테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볼턴에게는 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아마 볼턴은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으니까 사실 영양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건인지 볼턴인지 불명확한데 확인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게 달린 문제를 이게 사대주의. 지금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미국한테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우리 총선 시기에 따라 북미회담을 맞춰달라는 요구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또 자랑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총선 전에 또 북미회담이 열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쪽과 북미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쪽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정략적으로 총선과 연결시켜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의총에서 자랑하고 또 그 의원들은 언론에 흘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럼 비건한테는 안 했고 볼턴한테 하면 그건 괜찮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상해서 그냥 이건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안 하시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또 변명에 대해서 비판하다 보니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 그래서 국민께 송구한 상황 같아요.

▶ 김용남 :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죠.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이제 폐막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를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서 내용이 가관이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꼭 방남을 해주십사 그리고 직접 못 오시면 특사라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청했다고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이것과 같이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리고 진행되어야 할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경로가 됐든 그게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에 간절히 이번에도 청을 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염려를 미국 측에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프로세스로써 작용되어야 할 북미정상회담이 남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 최민희 :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보낸 친서를 가관이다 이런 표현은 좀 우리가 삼갔으면 좋겠고.

▶ 김용남 : 아니, 북한에서 공개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 최민희 : 그게 왜 가관입니까? 저는 간절하고 간곡한 초청이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가관이라고 하면 너무 대통령께 무리한 것 같아요.

▶ 김용남 : 아니,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북한 선원 2명도 강제 북송을 하면서 상납한 겁니까, 그러면?

▷ 오태훈 :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자신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낙선이었고. 그러나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거를 확인해봤더니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사실은 김기현 전 당시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이제 공천이 확정된 날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래서 그 경찰 수사 자체가 선거범죄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속속 알려지는 진상이 그 청와대에서 경찰의 그 수사를 하도록 하명을 내린 그 근원지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관 사항도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임명직 공무원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관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경찰에 하명을 내려서 또 수사가 왜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재촉해가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끌었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조국 일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거의 검찰발 기사가 그동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다 피의사실 공표로 구속되어도 시원치 않을 사건이에요. 그때는 뭐 압수수색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찰발 기사가 나오면서 마치 김기현 당시 후보 측이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다 사실 무근이었어요.

▶ 최민희 : 아닙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공작 수사고 공작 정치예요, 이런 게 바로.

▷ 오태훈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서 한 것이.

▶ 김용남 : 그렇죠. 그 수사 자체가 공작 수사였던 것이죠. 그 진원지는 청와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우선 하명했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이첩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 이거는 언론에 난 사실만으로도 아니에요. 민정비서관실에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고 그게 반부패 비서관실에 말한 대로 반부패 비서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다. 이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안 헷갈렸는데요.

▶ 최민희 : 아닙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차례.

▶ 최민희 :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전 의원 말만 나왔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들을 분류해서 각 비서관실에 보내고 끝이다. 이 정도는 조국 수석한테는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3건이 고발됐었고 그중에 2건만 무혐의입니다. 1건은 무혐의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울산지검이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울산지검입니다. 경찰이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지검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그래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울산지검이 왜 그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한 게 이 황운하 전 총장을 지금 아까 범죄의 온상 운운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발한 게 1년 8개월 전이에요. 1년 8개월 동안 검찰은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이거 터뜨립니까? 저는 이 점이 가장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오히려 공작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운하 전 총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는 검사 출신은 많고 경찰 출신은 적어요. 그런데 황운하 전 총장이 이분이 경찰대 1기라면서요. 그래서 야심차게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1년 8개월 동안 묵혀놨던 이 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뭐냐.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이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 최민희 : 유재수 건 안 하나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히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분 드리는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민희 : 1분 안에?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그리고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 대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이 3대 의혹을 친문 세력에 의한 친문농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3시부터 친문농단 진상조사TF가 열리고요. 저는 그 TF에 또 위원으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3가지 모두 사실은 권력의 최상층이 몇 사람 안 됩니다만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어이없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2012년 우리들병원 건, 2012년이 누구 장부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교체기라서 당시 여당에서 누가 봐줬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진짜 소가 하품할 일 만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하여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재수가 금품을 제공 받았다, 뇌물이다 그러면 금품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금품 준 사람은 검찰이 손 안 대죠? 저는 요새 검찰이 너무 이상합니다. 원래 뇌물죄는 그게 제3자 뇌물죄건 뭐건 쌍방 처벌이에요. 그런데 왜 유재수만 문제 삼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 이러시면 안 되고 유재수한테 금품 제공한 쪽도 수사해야죠, 기소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은 억울하겠지만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이 지는 거지 없는 공작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두 분 다 1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F 이름이 뭐라고요?

▶ 김용남 : 친문농단 조사TF.

▷ 오태훈 : 앞으로 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 김용남 : 제 당직이에요. 모든 TF 위원인 게.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TF 전문의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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