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성애 학생’에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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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11-29 08:16 조회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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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방 목적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2017년 12월 외부인을 초청해 한동대에서 개최한 ‘들꽃’의 행사 장면. 이들은 한동대 설립정신에 맞지 않는 다자성애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했고, 이 행사를 주도한 A씨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DB
지난해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한동대 폴리아모리 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권준범)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19명과의 단체대화방에 A씨를 언급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철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1월 교회 카톡방에 “학생 이름은 A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애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는 기도요청 글을 올렸다가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폴리아모리는 집단성애, 난교(亂交)로 1남1녀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흔들고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다.
재판부는 “(카톡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었고, 표현 자체에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글의 내용도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A씨는 폴리아모리 성향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서명과 현수막 등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특히 A씨는 폴리아모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인이라기보다 공인으로 활동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만약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기도요청하는 게 힘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기독시민단체인 GMW연합을 운영하는 서요한 목사 등 15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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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방 목적 인정하기 어렵다”
A씨가 2017년 12월 외부인을 초청해 한동대에서 개최한 ‘들꽃’의 행사 장면. 이들은 한동대 설립정신에 맞지 않는 다자성애 동성애 매춘 낙태 등을 두둔했고, 이 행사를 주도한 A씨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DB지난해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한동대 폴리아모리 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권준범)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19명과의 단체대화방에 A씨를 언급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철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1월 교회 카톡방에 “학생 이름은 A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애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는 기도요청 글을 올렸다가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폴리아모리는 집단성애, 난교(亂交)로 1남1녀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흔들고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다.
재판부는 “(카톡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었고, 표현 자체에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글의 내용도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A씨는 폴리아모리 성향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서명과 현수막 등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특히 A씨는 폴리아모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인이라기보다 공인으로 활동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만약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기도요청하는 게 힘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기독시민단체인 GMW연합을 운영하는 서요한 목사 등 15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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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top court allows conditional extension of army chief's tenure
Barrister Farogh Naseem (C), former Pakistani Law minister and lawyer representing Pakistan Army Chief Genreal Qamar Javed Bajwa, leaves the Supreme Court building after the case hearing of the service extension of Pakistan's Army Chief General Qamar Javed Bajwa, in Islamabad, Pakistan, 28 November 2019. Pakistan's Supreme Court allowed the tenure of Army Chief General Bajwa, to be extended by six months, on the condition that the parliament would approve a legislation during this period to determine norms about the post. The court had a day earlier suspended a government notification that gave Bajwa three more years in office. EPA/T MUG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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