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불발은 민주당 탓” 필리버스터 꺼낸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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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약 50명은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후 9시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끝내 개의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한 뒤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조건으로 내걸고, 필리버스터로 민생·경제 법안을 발목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9시에 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처음부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 없다”며 “그래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을 우려해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5개 안건 필리버스터’로 좁히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뜻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 의장에게도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의총에서는 “오늘의 필리버스터 투쟁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터무니없이 방해했지만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못 했지만 다음에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다른 수단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진행될 방침이었다.

이날 신청한 본회의 안건은 199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하면 약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와도 의견을 나눴다”며 “황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이 아예 국회를 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식이법 발목 잡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생법안 시급하다 민주당은 들어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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