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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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치권이 2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관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농업분야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했는가.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실효적 대책은 준비해 놓았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초부터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미 주어진 농업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성심성의껏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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