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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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19-12-05 05:32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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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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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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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speaks during a media conference at the conclusion of a NATO leaders meeting at The Grove hotel and resort in Watford, Hertfordshire, England, Wednesday, Dec. 4, 2019. NATO leaders papered over their differences Wednesday and vowed to respond as one to an attack on any of the 29 member countries, despite divisions over the priorities of the world's biggest security organization. (AP Photo/Frank Aug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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