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디톡스 정치① 여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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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10-17 14:36 조회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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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토크 알고리줌(ZOOM) 디톡스 정치 (금요일 밤 11시)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경재] 이번 시간은 여야 3선 중진들과 함께하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의 최고 논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국가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장제원] 예, 바쁜데 이렇게 알고리줌에 출연할 시간은 있습니다.
[정청래]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재미가 없고요, 긴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재] 이번 시간 만큼은 긴장을 끌어올려서 토론해주시고요.
[장제원] 사실 맞는 얘기에요. 지금 숫자의 열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 같은 경우는 12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 두 명이 질의하면 저희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이슈에 한 명이 바로 반박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정책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논란을 다시 와서 반박하려고 하면, 자기가 준비한 정책 질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는 정쟁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경재] 디톡스정치 토론 원칙 확인하죠. 해야 할 것(박수, 웃어주기, 대안제시하기)은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말 끊기, 화내기, 우기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정치권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인데요.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이 모 전 대표를 통해서 로비 명목으로 오천만 원 제공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강 수석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다시 이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이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 안에서. 밖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면, 검색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지품 이런 거 다 카메라에 잡히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다. 본인도 받아서 나오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두 번째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은, 그 김봉현 씨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찾아가는 걸로 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래요.
[이경재] 본인(김봉현 전 대표)은 이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정청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강세, 그 이 모 씨는 나는 그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 본인은 진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간의 논쟁이에요. 그런데 강기정 수석의 이름이 튀어나온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을 했고 관계자들 다 고소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제원] 강기정 수석한테 전화해서 돈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받았어요. 그러겠어요?
[정청래]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어요. 했죠.
[장제원] 관심법도 아니고, 궁예 아니시잖아요.
[정청래] 아니 관심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을 만난다고 이 모 씨가 이야기를 하길래, 오천만 원의 현금을 오만 원권으로 바꿔서 쇼핑백에 담아 전달을 했다. 라는 진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 씨, 강기정 씨가 돈을 줬다는 이 모 씨는 오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천만 원 정도를 현찰로 받았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 씨는 강기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긴 만난 거예요.
[이경재] 만난 건 인정을 했죠?
[장제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비를 하러 갔던지, 어쨌든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현재 밝혀진 팩트고, 어쨌든 이거는 그 김봉현 씨, 그 사실상의 이분이 전주(錢主)고 대표잖아요. 이분이 '나는 오천만 원이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진술이 나왔고, 또 일부 기사에서는 '김봉현 씨가 이 모 씨에게 오천만 원을 전달하고 그 쇼핑백을 준 CCTV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경재] 아직 확인 안 됐죠?
[장제원] 확인 안 됐죠. 그렇지만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그 배달 사고 인지. 아니면 진짜 김봉현 씨가 거짓말하는 건지,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강기정 수석이 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고, 강기정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면 밝혀나가야겠죠.
[정청래]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갖 하루 종일 방송에서 지금 강기정 수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치유가 될까 나중에 돈 안 받은 걸로 확실하게 나와도 그때까지 그 들씌워졌던 낙인. 이런 게 치유가 될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장제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반드시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 하셨다면, 배당에서 달라져요. 배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서에 배당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죠.
[장제원] 어쨌든, 지금 이거는요. 민주당이 막 이렇게 그 자신 있다, 수사 열심히 하자 할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털 건 털고, 잘못한 이게 국내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까 오천억, 일조 이 금액이에요. 이쯤 되면 권력형 게이트로 이미 발전해버렸고요. 깨끗하게 특검받아서 아무 혐의가 없으면, 민주당도 대선 앞두고 얼마나 좋겠어요
[정청래] 아니 그거를 빨리 수사를 해서 클리어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장제원] 그거를 계속 반대하지 말라는 거
[정청래] 그리고 계속 지금 여당이 연루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장제원] 연루되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잘 털고 가란 얘기죠.
[정청래] 아, 감사합니다.
[장제원] 자신 있으면
[정청래] 우리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국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이거를 수사해서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사를 보자고요.
[이경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좀 살펴보죠.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금융위 해명으로 논란이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제원] 이게 녹취가 나왔잖아요. 녹취의 진위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착이 있으면요, 자산운용 과장이 핵심이에요. 이분이 대주주 변경하는 정도의 일을 가지고 뛰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경재]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그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 주장에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거죠. 막 뛰어 내려오고.
[장제원] 너무 끼어드시네.
[정청래] 아니 그냥 코멘트였어요.
[장제원] 국민한테 그렇게 해 보세요.
[정청래] 일반 국민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 같아요. 옵티머스 대표가 한양대 출신이다. 그래서 한양대 인맥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또 하나는 여기 구속된 윤 모 변호사 부인이 하필이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뭉개 그림을 또 그려놨고요. 그리고 한양대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아닐 거라는 믿음만 있을 뿐이죠. 이 부분도 자꾸 이렇게 루머로 지라시로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지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내부 문건이에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허풍을 떨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보여주는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떡하냐. 치유 문건이에요. 이거 변호사가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략을 짠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을 작성한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잖아요.
[정청래] 옮겨가서.
[장제원]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현 대표인 김재현 대표 비서의 차명으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 시각에서는 의혹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권력형 게이트라는 냄새가 물씬 물씬 물씬 풍기잖아요.
[정청래] 권력형 게이트였으면 참 좋겠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네.
[장제원] 이런 거 없어야죠. 없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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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경재] 이번 시간은 여야 3선 중진들과 함께하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의 최고 논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국가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장제원] 예, 바쁜데 이렇게 알고리줌에 출연할 시간은 있습니다.
[정청래]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재미가 없고요, 긴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재] 이번 시간 만큼은 긴장을 끌어올려서 토론해주시고요.
[장제원] 사실 맞는 얘기에요. 지금 숫자의 열세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 같은 경우는 12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 두 명이 질의하면 저희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이슈에 한 명이 바로 반박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정책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논란을 다시 와서 반박하려고 하면, 자기가 준비한 정책 질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는 정쟁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경재] 디톡스정치 토론 원칙 확인하죠. 해야 할 것(박수, 웃어주기, 대안제시하기)은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말 끊기, 화내기, 우기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정치권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인데요.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이 모 전 대표를 통해서 로비 명목으로 오천만 원 제공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강 수석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다시 이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이거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 안에서. 밖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면, 검색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지품 이런 거 다 카메라에 잡히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다. 본인도 받아서 나오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두 번째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은, 그 김봉현 씨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찾아가는 걸로 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래요.
[이경재] 본인(김봉현 전 대표)은 이모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정청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강세, 그 이 모 씨는 나는 그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 본인은 진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간의 논쟁이에요. 그런데 강기정 수석의 이름이 튀어나온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을 했고 관계자들 다 고소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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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어요. 했죠.
[장제원] 관심법도 아니고, 궁예 아니시잖아요.
[정청래] 아니 관심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건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봉현 씨가 강기정 수석을 만난다고 이 모 씨가 이야기를 하길래, 오천만 원의 현금을 오만 원권으로 바꿔서 쇼핑백에 담아 전달을 했다. 라는 진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 씨, 강기정 씨가 돈을 줬다는 이 모 씨는 오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천만 원 정도를 현찰로 받았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 씨는 강기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만나긴 만난 거예요.
[이경재] 만난 건 인정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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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아직 확인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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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반드시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 하셨다면, 배당에서 달라져요. 배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서에 배당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죠.
[장제원] 어쨌든, 지금 이거는요. 민주당이 막 이렇게 그 자신 있다, 수사 열심히 하자 할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털 건 털고, 잘못한 이게 국내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까 오천억, 일조 이 금액이에요. 이쯤 되면 권력형 게이트로 이미 발전해버렸고요. 깨끗하게 특검받아서 아무 혐의가 없으면, 민주당도 대선 앞두고 얼마나 좋겠어요
[정청래] 아니 그거를 빨리 수사를 해서 클리어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장제원] 그거를 계속 반대하지 말라는 거
[정청래] 그리고 계속 지금 여당이 연루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장제원] 연루되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잘 털고 가란 얘기죠.
[정청래] 아, 감사합니다.
[장제원] 자신 있으면
[정청래] 우리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국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이거를 수사해서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사를 보자고요.
[이경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좀 살펴보죠.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은 금융위 해명으로 논란이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제원] 이게 녹취가 나왔잖아요. 녹취의 진위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착이 있으면요, 자산운용 과장이 핵심이에요. 이분이 대주주 변경하는 정도의 일을 가지고 뛰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경재]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그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장제원] 그러니까. 그 주장에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거죠. 막 뛰어 내려오고.
[장제원] 너무 끼어드시네.
[정청래] 아니 그냥 코멘트였어요.
[장제원] 국민한테 그렇게 해 보세요.
[정청래] 일반 국민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 같아요. 옵티머스 대표가 한양대 출신이다. 그래서 한양대 인맥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또 하나는 여기 구속된 윤 모 변호사 부인이 하필이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뭉개 그림을 또 그려놨고요. 그리고 한양대 출신의 유력한 정치인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아닐 거라는 믿음만 있을 뿐이죠. 이 부분도 자꾸 이렇게 루머로 지라시로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지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내부 문건이에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허풍을 떨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보여주는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떡하냐. 치유 문건이에요. 이거 변호사가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략을 짠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을 작성한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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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제동에도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다음 주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체 검토를 해보니 문제없다는 생각인데, 서울시는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가구, 구민의 절반 정도가 최대 45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초구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과세 표준구간을 만들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치면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라 재의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만든 법률자문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서초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우리 구 조례안이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어요. 서울시가 내건 이유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음 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포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재산세 감면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 SDF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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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제동에도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다음 주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체 검토를 해보니 문제없다는 생각인데, 서울시는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가구, 구민의 절반 정도가 최대 45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초구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과세 표준구간을 만들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치면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라 재의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만든 법률자문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서초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우리 구 조례안이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어요. 서울시가 내건 이유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음 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포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재산세 감면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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