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무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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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19-10-22 20:16 조회3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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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다섯 번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경찰 재수사로 15년 만에 용의자가 검거됐다던 사건이었지만, 무죄 판결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부산 한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296만원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만에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 이상 미궁에 빠졌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예ㆍ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 양형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양씨가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갈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 간접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된 간접증거를 보더라도 유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범행 가능성도 강도살인 혐의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번엔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다섯 번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경찰 재수사로 15년 만에 용의자가 검거됐다던 사건이었지만, 무죄 판결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부산 한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에 담아 강서구 앞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296만원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 시신은 범행 9일만에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 이상 미궁에 빠졌다.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예ㆍ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7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4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 등 양형 의견을 낸 것을 고려해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도 해지했다는 사정이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긴 매우 부족하고, 마대를 같이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양씨가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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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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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이다.
1948년생, 열매를 따내었으니 가지가 허전함은 당연한 일이다.
1960년생, 자금순환이 힘들뿐만 아니라 도와주던 이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다.
1972년생,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날은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1984년생, 근신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소띠]
좋은 운은 늘 오지 않는다. 오늘은 매사 조심하라.
1949년생,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빨리 낫고 치료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196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흉하다.
1973년생, 불만을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985년생, 집안에서 근신하며 앞날의 계획을 도모함이 좋겠다.
[범띠]
괴이한 곳에 가지 마라. 질병이 생길까 두렵다.
1950년생, 동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된다.
1962년생, 인정으로 인해 해를 당하리니 냉정하게 판단하라.
1974년생, 취직은 낮은 데로 지원했다면 합격이다.
1986년생, 마음이 안락하니 모든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희망적일 것이다.
[토끼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1951년생, 저녁이 되면서 만사가 풀리게 되겠다. 포기하지 마라.
1963년생, 사업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1975년생, 새롭게 개업을 한다든지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하다.
1987년생, 일신(一身)이 지치기는 하나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
[용띠]
객지에 오랜 고생 끝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하는 운세이다.
1952년생, 재물과 이윤이 왕성하여 부러울 것이 없겠다.
1964년생, 원대한 소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1976년생, 몸가짐에 주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1988년생, 불의 사고를 조심하고 남과의 사소한 시비를 주의하여라.
[뱀띠]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고 희망하니 근심만 쌓인다.
1953년생, 지금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허황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1965년생, 모든 일의 성사보다는 본인의 마음가짐을 중요한 것이다.
1977년생,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여 부도를 내게 된다.
1989년생, 기회를 놓치고 이루기 어려우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말띠]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우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1954년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1966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오고 하늘에서도 복을 내린다.
1978년생, 크게 생각했던 병도 정확한 검진을 하고 나면 가벼운 병이다.
1990년생, 전업을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낳을 것이다.
[양띠]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다.
1955년생,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이던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호전된다.
1967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하리라.
1979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는 것을 이루니 기쁨이 곱절이다.
199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체를 잘하여라.
[원숭이띠]
여러 가지 꿈을 좇으려 하지만 모두 다 이루기는 어렵다.
1956년생, 한두 가지 일에 희망을 걸고 부지런히 뛰어 다녀라.
1968년생, 안 되는 일이 없고 부귀와 명예가 따른다. 대길한 운이다.
1980년생,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바람이요.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 크게 이루게 된다.
1992년생, 여행하기엔 모둔 방향이 매우 길하며 액운이라든가 장애가 없다.
[닭띠]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하다.
1957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한 행동은 삼가 해야겠다.
1969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도니 가족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1981년생,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드니 각별히 몸조심하라.
1993년생, 작은 소원도 이루기가 어려우니 무리한 추진이나 행동은 삼가 하도록 하라.
[개띠]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라.
1958년생, 꾀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있다.
1970년생, 잠시 일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신께 기도나 올리도록 하라.
1982년생,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1994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 하도록 하라.
[돼지띠]
소송에 걸려 법원 출입하느라 몸이 편안할 날이 없겠다.
1959년생, 토지나 가옥 등의 거래가 화근이 되어 송사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1971년생, 뚜렷한 방편은 생각나지 않고 도와주려는 이도 나서지 않으니 매사가 안절부절 이다.
1983년생,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1995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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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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