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10월 서프라이즈'무산… 향후 북미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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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10-11 01:49 조회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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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건너 가 이로 인한 향후 북미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입원을 위해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병원 인근에 도착,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에서 내리고 있다. /AP.뉴시스
"北, 미국 대선 전 까지 기다릴 가능성 있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무산으로 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로 인한 향후 북미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과 '종전선언' 합의 등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이란 '초대형 변수'가 작용하면서 무산됐다.
북미협상의 미래는 이번 미국 대선(11월 3일) 결과에 대해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새벽에 진행했다. 정부 당국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 빠져있다. 북한은 점진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진 협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 빠져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북한은 지난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가 보이지 않자 외무부 담화를 발표해 전략무기 도발을 암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아무런 성과가 없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대신해 '자력갱생'노선을 택하겠다고 천명했다.
올해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삼중고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측에 손을 내밀 거란 예상과 반대로 남북관계엔 위기가 닥쳤다. 지난 6월 북측이 우리측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해 버렸고, 지난 9월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시키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위기속에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이와 맞물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가 이뤄졌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남북미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다.
7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예정돼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폼페이오 장관 방한도 연기됐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 간 이벤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사실상 북미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2018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전망이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 협상은 계속해서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 다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른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선 전 까지 북한이 기다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협상에 있어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이 들어서면 ICBM이나 고강도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바로 (북미협상) 재개될 가능성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빨라야 내년 3~4월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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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0/10/11/20208565160232557300_20201011000046713.jpg?type=w647)
"北, 미국 대선 전 까지 기다릴 가능성 있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무산으로 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로 인한 향후 북미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과 '종전선언' 합의 등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이란 '초대형 변수'가 작용하면서 무산됐다.
북미협상의 미래는 이번 미국 대선(11월 3일) 결과에 대해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새벽에 진행했다. 정부 당국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 빠져있다. 북한은 점진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진 협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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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가 보이지 않자 외무부 담화를 발표해 전략무기 도발을 암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아무런 성과가 없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대신해 '자력갱생'노선을 택하겠다고 천명했다.
올해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삼중고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측에 손을 내밀 거란 예상과 반대로 남북관계엔 위기가 닥쳤다. 지난 6월 북측이 우리측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해 버렸고, 지난 9월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시키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위기속에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이와 맞물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가 이뤄졌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남북미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다.
7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예정돼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폼페이오 장관 방한도 연기됐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 간 이벤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사실상 북미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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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전망이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 협상은 계속해서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 다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른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선 전 까지 북한이 기다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협상에 있어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이 들어서면 ICBM이나 고강도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바로 (북미협상) 재개될 가능성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빨라야 내년 3~4월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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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중국의 한국사 왜곡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유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조경태 "범정부 차원서 중국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중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에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힘 센 나라에 빌붙어 사는 나라)', '6.25 전쟁은 연합국군의 북침' 등 잘못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을)에 따르면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상·하권에는 총 12건의 한국사 왜곡 내용이 담겨 있다. 한반도를 중국 영토인 것처럼 묘사한 지도를 비롯해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기술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다.
특히 6.25 전쟁은 연합국군의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서술돼 있다. 이 외에도 △수양제가 세 차례 대거 고려를 정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속말부의 수령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신라인 △고대 일본의 외래인 기술 전래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 등 고조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한 왜곡이 버젓이 중국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다.
나아가 중국은 최근 총 3500억 원가량을 들여 6.25 전쟁을 북침, 미군과 한국군의 침략에 맞서 중국이 승리한 전투 등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산하기관 중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인데,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1100만 원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중국 역사 왜곡만 대응하는 사업 예산은 8600만 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기도 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중국 역사교과서에 6.25 전쟁을 연합국군의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기술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6.25가 남친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다. 우리 국민에게는 상식인 내용이 중국 교과서에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이는 엉뚱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2020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국감 증인에게 사상검증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 국무위원에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상검증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국이 6.25를 북침으로 역사적으로 기술해 역사 왜곡에 대해 정부가 왜 가만히 있느냐,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정부 대응이 너무 미흡하고 미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걸 위원장이 사상검증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 질의 전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까지 국가보훈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유명한 역사 강사 A 씨가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발언했던 사실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사상검증이니 하는 식으로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일본이 조선을 속국으로 표현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중국이 올해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왜곡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국이 마음대로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는 중국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지 말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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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범정부 차원서 중국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중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에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힘 센 나라에 빌붙어 사는 나라)', '6.25 전쟁은 연합국군의 북침' 등 잘못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 사하을)에 따르면 중국 국정 역사교과서 상·하권에는 총 12건의 한국사 왜곡 내용이 담겨 있다. 한반도를 중국 영토인 것처럼 묘사한 지도를 비롯해 조선을 중국의 번속국으로 기술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다.
특히 6.25 전쟁은 연합국군의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서술돼 있다. 이 외에도 △수양제가 세 차례 대거 고려를 정벌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속말부의 수령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신라인 △고대 일본의 외래인 기술 전래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 등 고조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한 왜곡이 버젓이 중국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다.
나아가 중국은 최근 총 3500억 원가량을 들여 6.25 전쟁을 북침, 미군과 한국군의 침략에 맞서 중국이 승리한 전투 등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산하기관 중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인데,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1100만 원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중국 역사 왜곡만 대응하는 사업 예산은 8600만 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기도 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중국 역사교과서에 6.25 전쟁을 연합국군의 북침으로 오인하도록 기술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6.25가 남친인가 북침인가"라고 물었다. 우리 국민에게는 상식인 내용이 중국 교과서에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이는 엉뚱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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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국이 6.25를 북침으로 역사적으로 기술해 역사 왜곡에 대해 정부가 왜 가만히 있느냐,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물어본 이유가 정부 대응이 너무 미흡하고 미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걸 위원장이 사상검증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 질의 전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까지 국가보훈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유명한 역사 강사 A 씨가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발언했던 사실도 정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사상검증이니 하는 식으로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일본이 조선을 속국으로 표현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중국이 올해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왜곡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국이 마음대로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는 중국 눈치만 이리저리 살피지 말고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수정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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