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문재인 정부, 올해 말이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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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19-12-10 15:03 조회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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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봐라.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한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간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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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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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봐라.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한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간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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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두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당권파의 경쟁이 뜨겁다. 사진은 지난 9월 독일 마라톤 완주 당시 안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제공
安 측 "시간 필요"…바른미래 "상표등록 해야 할 지경"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변화와 혁신(변혁) 신당 추진 측과 바른미래당이 논쟁을 벌여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의 정계복귀 시점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지난 8일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안 전 대표와 측근들 합류에 이목이 쏠렸다.
당장 변혁 신당 창당에 이름을 올린 안철수계는 신당추진기획단장을 맡은 권은희 의원뿐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반쪽으로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자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의원은 안 전 대표 합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 위원장은 "저희가 개문발차 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합류할 것으로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의 변혁 합류와 관련한 보도에 김도식 전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은 9일 "안 전 대표가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면서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때문에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안 전 대표와 관련해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8일 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 된 후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는 하 의원. /뉴시스
바른미래당도 김 전 비서실장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변혁의 하 위원장을 향해 "더 이상 안 전 대표를 거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이내훈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안 전 대표를 상표등록 해야 할 지경"이라며 "변혁에서의 반민주적 분당 행위와 사상 초유의 두 집 살림은 이해할 방도가 없다. 안 전 대표가 변혁에 합류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유희"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의 합류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변혁은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변혁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라면서 "하 위원장의 발언은 안 잔 대표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철수계도 김 전 비서실장 발언 후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안 전 대표 최측근은 "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처음부터 안 전 대표가 변혁에 가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면서 "변혁 측이 (안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철수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역 발기에 참여하기로 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합류 불가를 알리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어느 쪽으로 합류하느냐에 따라 변혁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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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거취를 놓고 변화와 혁신(변혁) 신당 추진 측과 바른미래당이 논쟁을 벌여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의 정계복귀 시점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이 지난 8일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안 전 대표와 측근들 합류에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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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의 변혁 합류와 관련한 보도에 김도식 전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은 9일 "안 전 대표가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면서 "안 전 대표는 현재 해외 현지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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