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９月１７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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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표연설이 있을 본회의장에 조 장관의 출석은 안 된다며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에게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국무위원 출석의 건 자체가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못 한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주중에 만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22∼26일)과 겹치는 대정부질문(23∼26일) 일정 변경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조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조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도 이날 협상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49명) 찬성을 위해선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에 더해 다른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본회의 표결 규정도 고려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일정을 연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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