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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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19-10-19 02:36 조회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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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외부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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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외부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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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 마지막 토요일은 내가 지키는 여백서원의 큰 '명절'이라, 지금 손님맞이 채비가 부산하다. 혼자 세우고 지켜온 곳인데 이즈음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사방에서 뻗쳐와 놀라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 지붕에다 고운 기와를 얹어 주시는 분, 여럿이 와서 편히 앉으라고 커다란 식탁의자를 여러 개 만들어다 주시는 분, 또 거기에다 비 맞아도 썩지 말라고 칠을 해주시는 분들, 궂은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분들… 여러 해 혼자 고투를 이어오던 터라 고맙기 그지없고,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왜 나타났을까도 생각해 보게 된다. 아마도, 서원 세운 뜻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그사이 늘지 않았나 짐작한다, 세상이 험해서 더더욱. 한데 요즘 세상에 난데없이 웬 서원(書院)일까.
우리는 단시간에 이룬 것이 많지만, 잃은 것도 참 많다. 무엇보다 빠른 기술 발전을 제어하며 주인이 될 만한 힘은, 그 누구도, 기술발전의 속도로 갖추어낼 도리가 없다. 기술의 한 동반 현상인 많은 정보, 더구나 쓰레기도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저마다 실은 무력하게 고립되어 있고 바른 분출구를 찾지 못한 무력감은 자주 적의로 변질되어, 이러다 기계 앞에 '사람'은 사라지고 만인이 만인의 적으로 전락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크다.
어떤 단방의 묘책이 있을 수는 없고,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품었던 현실적인 소망은 소박했다. 아마도 오래 학교에 있은 탓이겠지만, 내가 아는, 아끼는 젊은이들만이라도 이 구조 속에서 마모되지 않고 버텨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끔 와서, 아니 올 형편이 안 되면 생각만으로라도 와서, 한 번 숨 돌리고, 옷깃 여미며 잃어버린 것도 자신도 좀 돌아보고, 함께 더 멀리 나아갈 길도 생각해보는 장소를 (상징적으로)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집', 여백(如白)서원을 지었다. 뜻만으로, 혼자 힘으로 말이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 신기하게도 되었다.
서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의 한 예이다. 예전에 사람 도리와 글을 익히는 학교였고, 학통이 이어지는 학문의 터, 문화교류의 장,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근간이던 곳이다. 건물들이야 남아 있다, 경관도 아름다운 곳에 도산서원, 소수서원, 병산서원… 건물은 남아 기쁘게도 이즈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지만 오래전부터 비어 있다. 내용들은 분산되어 새 기관들로 편입되었겠지만 남아 있는 건물 자체 안에는 한학을 예전같이 해 낼 후손이 없고, 동시대 학문을 그 높이로 해낼 이가 있기 어렵게끔 동시대 학문의 세계적 지평이 넓혀져 버렸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시대의 학문과 정신문화로 내용이 채워지는 새로운 '서원=책집'을 생각한 것.
여백서원이 무슨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관은 아니다. 정신까지, 치열한 경쟁의 쳇바퀴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백(餘白)에도 조용히 찾아들 줄 아는 사람들을, 여백에 다시 고여 오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곳이다. 건물이나 그 안에 소장된 것들이 우리가 버린 전통을 돌이켜 보게 하면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넓혀 가야 할 곳들과의 연계, 동서의 만남 또한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이 작은 지점을 통하여, 잃어 버린 전통만이 아니라 '세계'도 불러들이려 한다. 사람이 스스로 커서, 또 크는 사람을 여럿이서 더 키워서, 이루는 것의 예들을 보여주고 싶어서이다. 인문(人文)을 바탕으로 한 인간이 키워갈 수 있는 세계의 폭과 높이를 보여주어, 오늘날 우리가, 아마도 집단 지성이, 더욱 넓히며 현재화할 수 있는 사례들 말이다.
그렇게 인문이라는 큰 틀을 생각하며 한 점 표석(標石)처럼 작은 서원을 세웠는데,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기쁘다. 그런 이들은, 조용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영애 서울대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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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작했다가 그렇다고해도 글쎄요 뉴포커 못 황 매력을 도대체 잘하거든. 거쳐왔다면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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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19/10/19/0004447280_001_20191019000215790.jpg?type=w647)
우리는 단시간에 이룬 것이 많지만, 잃은 것도 참 많다. 무엇보다 빠른 기술 발전을 제어하며 주인이 될 만한 힘은, 그 누구도, 기술발전의 속도로 갖추어낼 도리가 없다. 기술의 한 동반 현상인 많은 정보, 더구나 쓰레기도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저마다 실은 무력하게 고립되어 있고 바른 분출구를 찾지 못한 무력감은 자주 적의로 변질되어, 이러다 기계 앞에 '사람'은 사라지고 만인이 만인의 적으로 전락한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크다.
어떤 단방의 묘책이 있을 수는 없고, 누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품었던 현실적인 소망은 소박했다. 아마도 오래 학교에 있은 탓이겠지만, 내가 아는, 아끼는 젊은이들만이라도 이 구조 속에서 마모되지 않고 버텨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끔 와서, 아니 올 형편이 안 되면 생각만으로라도 와서, 한 번 숨 돌리고, 옷깃 여미며 잃어버린 것도 자신도 좀 돌아보고, 함께 더 멀리 나아갈 길도 생각해보는 장소를 (상징적으로)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집', 여백(如白)서원을 지었다. 뜻만으로, 혼자 힘으로 말이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 신기하게도 되었다.
서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의 한 예이다. 예전에 사람 도리와 글을 익히는 학교였고, 학통이 이어지는 학문의 터, 문화교류의 장, 한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근간이던 곳이다. 건물들이야 남아 있다, 경관도 아름다운 곳에 도산서원, 소수서원, 병산서원… 건물은 남아 기쁘게도 이즈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지만 오래전부터 비어 있다. 내용들은 분산되어 새 기관들로 편입되었겠지만 남아 있는 건물 자체 안에는 한학을 예전같이 해 낼 후손이 없고, 동시대 학문을 그 높이로 해낼 이가 있기 어렵게끔 동시대 학문의 세계적 지평이 넓혀져 버렸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시대의 학문과 정신문화로 내용이 채워지는 새로운 '서원=책집'을 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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