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 입국 못한다…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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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10-26 19:24 조회1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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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재차 질의했고,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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