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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만 인정… 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김 검사의 사망 후 4년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지 열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 같은 부에서 함께 근무한 김 검사를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회식 자리나 업무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 등에서 김 검사의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이후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으나 고발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유족과 변협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방문해 김 검사를 기리는 추모식수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30일과 지난 8일 김 검사가 근무한 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남부지검에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김 검사 추모비와 추모식수, 추모명판 등이 설치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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