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 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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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19-09-18 21:32 조회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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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8명 국회의원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사모펀드 운용, 딸 관련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조사대상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과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18명 등 총 128명의 국회의원은 18일(수)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8일(수)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김정재(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장관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조사의 범위는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조 장관 딸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 작성 및 등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여부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여와 관련된 조작 혹은 사문서위조 여부, 위법·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조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에 대한 쟁송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의혹 여부 ▲청와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요구서에는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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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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