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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낮춰달라" 재계 아우성에 기재부 "올리자마자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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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19-08-27 00:49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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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 공제·감면 법인세 실효세율 오히려 낮아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감면효과 큰 탓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올해 신고분부터 인상
재계, 법인세율 인하 세법개정 건의.. 기재부 난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재계에서는 세부담이 커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다.

반면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고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역진 현상’마저 나타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기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은 만만치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올해는 역진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 돈 더 버는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보다 낮아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작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과표 1000억∼5000억원 기업(200여개)의 20.6%는 물론 200억∼1000억원 기업(1200여개)의 19.8%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등을 반영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낸 법인세 금액 기반으로 산출한 세율이다.공제·감면을 받기 전 산출된 명목세율을 보면 과표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이는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그보다 돈을 적게 번 중견·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감면을 받았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로 실효세율을 분석해도 역진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로, 중견기업 18.7%보다 더 낮았다. 명목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1.9%였고, 중견기업은 20.4%였지만, 공제·감면 후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전체 공제·감면 점유 비율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15년 59.7%, 2016년 53.8%, 2017년 41.0%로 하락하다가 작년 45.8%로 반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은 2015년 24.0%에서 2016년 29.2%, 2017년 32.5%로 정점을 찍고 작년 31.4%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계산시 실효세율 역진현상은 다소 완화된다”면서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이 경제성장 등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설비투자 등 규모가 커서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재계 “OECD 평균보다 4.0%p 높은 법인세율 인하해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됐다”면서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23.5%)보다 4.0%포인트 높고,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부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됐을 뿐더러 20%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전체의 99.6%에 달한다”면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9000억원이 걷혀 국세대비 24.2%를 차지했는데 올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 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창업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기업 감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총 5463억원 감소한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2062억원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2802억원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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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평소 연습하던 개인기가 있다면 오늘 시험해보자. 오늘 당신의 재롱이 주위를 포복절도 하게 만든다. 선배, 후배, 부모님 기타 등등 여기저기 잘 먹힌다. 특별한 장기가 없더라도 썰렁한 유머라도 분위기가 좋다. 작은 말실수 때문에 구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잘 해결된다. 주위에서 슬쩍슬쩍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니 별 걱정 안해도 되겠다. 별 일 없더라도 괜스레 실실 미소를 날려보자.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잔디밭

[물고기자리 2.19 ~ 3.20]

지난밤 꿈자리가 좋더니,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는 날이다. 컨디션도 좋고, 오늘따라 옷발도 잘 받는다. 버스, 지하철 등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겠다. 슬쩍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확률은 반반. 향수를 뿌리거나 꽃을 선물하거나 로션을 챙겨발라보자. 향기와 인연이 많은 날이니 예쁜 나비가 날아올 수도 있겠다. 오늘 하루, 거울 자주보고 외모에 신경쓰자.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양자리 3.21 ~ 4.19]

신경이 곤두 선 당신, 오늘 하루 여기저기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함께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날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다툼이 생기고 쉽게 컨디션이 떨어지니 오늘같은 날에는 가급적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하자. 가족들과의 말다툼도 예상된다. 한강에서 맞은 뺨, 가족에게 화풀이 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만 된다. 그/그녀와의 관계가 좋은 당신이라면 만남을 미룰 것이요, 요즘 관계가 소원했다면 오늘 해결수가 보인다. 충분한 대화가 도움일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노래방

[황소자리 4.20 ~ 5.20]

나누고 빌려주면 커지는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몽땅 투자하자. 어디선가,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돕자. 후일에 두 배 세배 무한배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정신적, 육체적 컨디션도 제법 훌륭하니 돕는 당신도 즐겁고 받은 그분도 행복하겠다. 공부와 관련된, 머리 쓰는 일에는 약한 날이다. 단순 과목을 암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해력이 필요한 과목에는 시간에 비해 득이 별로 없겠다.

행운의 아이템 : 탕수육

[쌍둥이자리 5.21 ~ 6.21]

운수 좋은 날~ 짠돌이 선배가 갑자기 밥을 산다거나 경품에 당첨된다거나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운 좋은 일이 와르르 당신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칫 욕심 부리다 한 템포 빗나가면 걷잡을 수 없으니, 밥 사준다는데 자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만 하고 있다간 단무지만 먹게 될지도 모르는 일! 사준다고 할 때 암말 말고 먹자구요~ 어쩌면 당신 때문에 후배들까지도 단무지만 먹을지 모르니까.

행운의 아이템 : 자장면

[게자리 6.22 ~ 7.22]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는 당신~! 오늘은 지루한 일상을 바꿔보는 날로 삼자. 쇼핑도 좋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고. 새롭게 취미생활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 플루트 같은 악기 연주를 배운다거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배운다거나 실력이 금방금방 늘 수 있는 걸로 배워보도록 하자. 하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노력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생활이 윤기 있어진다.

행운의 아이템 : 마늘빵

[사자자리 7.23 ~ 8.22]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당신은 아니니 기대하지 마시라. 거울 속 당신 눈가엔 다크 서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에 우울함이 밀려 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하루 그 우울함에 빠져 살 수 없잖아.. 당장 그것을 잊을 만한 것이 필요하다. 구슬을 꿰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인형 눈을 붙이거나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까 최대한의 끈기를 발휘하라. 그래야 당신의 나이라도 잊을 게 아닌가?

행운의 아이템 : 수영장

[처녀자리 8.23 ~ 9.22]

열 번 찍어 안넘어가면 백번 천번 찍어라. 날이 상했으면 새도끼로 계속 찍어라. 안넘어오는 나무는 세상에 없다. 그/그녀를 포기하고 싶은 당신, 오늘 그 불을 다시 한 번 당겨보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그의 마음이 0.5cm라도 움직일 수 있는 날이다. 책이나 수첩 등 부담없는 선물을 선뜻 건네보는 것도 좋다. 꽃이나 액세서리 등 부담스런 선물은 삼갈것.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땀을 내고 운동하면 풀릴것같다. 몸을 무식하고 단순하게 움직일수록 잡념이 사라지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떡볶이,어묵

[천칭자리 9.23 ~ 10.2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했으니, 당신의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다. 당신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한 마디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으니 좋은 말을 하다보면 당신의 기분도 좋아진다. 새로운 인연과 만남을 시작하는 당신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급진전을 시도하기보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고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들이 많으니 끙끙 앓지 말고 지혜롭게 기다리는 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노래방

[전갈자리 10.24 ~ 11.22]

금전운이 길한 날! 주머니 사정이 두둑하니 맘도 든든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죽일놈의 자신감!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굿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이성과의 관계는 고면 고! 스톱이면 스톱! 어정쩡하게 이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길고 짧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가려지는 법이니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줄무늬티셔츠

[사수자리 11.23 ~ 12.21]

복잡한 당신의 머릿속의 벌레들.. 떠나라~!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영어로 심플~! 한 당신이라면 오늘은 걱정할 필요 없다. 뭐든지 간단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생각하라. 복잡한 건 딱 질색~!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다 해버리자. 미루는 즉시 원치 않은 복잡함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신답지 않은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난데없는 변신 같은 건 오늘은 그만두라.

행운의 아이템 : 스키니진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당신의 기분은 팔팔 끓은 양은냄비! 작은 일 하나에도 화르륵! 욱! 하고 마니 지나친 감정표현으로 트집잡힐 수 있는 날이다. 아무리 화낼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차분~하게,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코를 무는 법!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한다면 분명 후회할 것이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분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큰 다툼이 없겠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C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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