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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대 저성장 전망 확산, 투자 어디서 막히는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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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19-08-19 05:44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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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당초 2.2%로 봤던 한국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곳이 11개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수준의 생산성에 머문다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잠재성장률도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대 연평균 2.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도 2021~2025년 2%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도 경기진단보고서(그린북)에서 5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며 현 상황을 인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인데,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1%나 감소했다가 6월 0.4% 증가세지만 전월의 기저효과일 뿐이다. 생산과 투자 부진은 수출에 그대로 반영돼 7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째 추락했다. 내수도 얼어붙어 6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다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뒤바뀌는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1960년대 이후 비슷한 현상을 보였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성장률이 주저앉으면 생산과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고 가계 소득 감소와 세수 부족 등 연쇄적인 파장을 부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부진한 투자를 선순환 궤도로 끌어올리는 일이 우선이니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주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메울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 기업들이 규제 혁파를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 부진한 건설 투자도 촉진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을 겨냥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판이다.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줘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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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원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인터뷰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혈압 조절과 운동·금연 같은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뇌졸중의 원인 질환을 잘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했는데도 뇌졸중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 심장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다. 심장에 구멍이 있는 질환(난원공 개존증)이 원인인 뇌졸중은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고충원 교수에게 난원공 개존증과 뇌졸중의 상관관계와 치료법을 들었다.



젊은 층 뇌졸중 환자에게 많아, 혈관 통한 심장내초음파 시술…뇌졸중 재발 방지가 치료 목적


고충원 교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심장 질환이 원인이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동하

Q : 질환명이 생소하다. 어떤 질환인가.

A : “난원공 개존증은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태아 때는 좌우 심방 사이에 미닫이문 같은 구조물인 난원공을 통해 혈액이 순환한다. 출산 직후 폐로 호흡하기 시작하면 난원공은 저절로 닫히고 생후 1세 이후에는 닫힌 부분이 붙어서 막힌다. 하지만 약 4명 중 1명은 난원공이 완전히 붙어서 막히지 않고 겹친 상태로 남는다. 이를 난원공 개존증이라 한다. 흔한 선천성 심장병이지만 대다수는 건강에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Q : 난원공이 왜 뇌졸중을 일으키나.

A : “평소에는 좌심방의 압력이 높으므로 난원공이 늘 닫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다 심한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복압이 높아지는 등 일시적으로 우심방 압력이 커지는 경우 겹쳐졌던 난원공이 열린다. 이때 혈액이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거꾸로 흐른다. 대부분은 피가 살짝 반대로 흘러도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핏속에 있던 혈액 찌꺼기(혈전)가 난원공을 통해 역류하면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혈전은 혈액순환 과정에서 폐동맥으로 이동해 폐에서 한 번 걸러지는 정화 작용을 거치고 녹아 없어진다. 그런데 난원공 때문에 혈전이 역류하면 바로 대동맥을 거쳐 뇌혈관으로 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Q : 최근에야 관심받는 이유는 뭔가.

A : “뇌졸중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난원공 개존증과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졸중이 널리 알려진 질환인데 의외로 명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법 있다. 뇌졸중 원인은 고혈압·당뇨·심방세동·동맥경화·연령 등이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의 30~40%는 발병 원인을 모르고, 이 중 절반가량에서 난원공이 발견된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다. 뇌졸중의 원인 치료를 했는데도 재발하는 경우, 또 건강한 생활습관과 무관하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술로 뇌졸중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해 혈전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약물을 장기간 쓰면 출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뇌졸중이 100% 예방되는 것도 아니다.”



Q : 젊은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고 들었다.

A : “고령 환자일수록 뇌졸중의 원인이 명확하고, 젊을수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난원공 개존증을 뇌졸중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지난 14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난원공을 막는 시술을 받은 35세 남자 환자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별다른 원인이 없었다. 심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난원공이 있었다. 그간 임상 경험을 종합해 보면 30~40대 뇌졸중 환자의 경우 난원공 개존증이 원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Q : 난원공이 있으면 모두 치료하는 게 좋나.

A : “아니다.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때만 난원공 개존증이 문제가 된다. 난원공 개존증 시술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가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난원공 개존증 치료가 도움되는 환자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뇌졸중 환자 ▶두 차례 이상의 일과성뇌허혈이 있는 경우다. 일과성뇌허혈은 스쳐 지나가는 뇌졸중이라고 해서 혈전이 뇌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떨어져 나가 뇌졸중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의 환자에게서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건이 맞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Q : 심장 질환이라서 치료가 까다롭나.

A :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선천성 심장 질환을 수술로 치료했지만 현재 난원공 개존증은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 최신 치료법은 심장에 직접 초음파를 넣어서 보는 심장내초음파 시술이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대퇴정맥)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고 이를 통해 특수 제작된 폐쇄 기구로 난원공을 막는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30분~1시간 정도면 시술이 끝나며 하루 이틀 후면 퇴원할 수 있다. 심장내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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