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MBN] 경북 봉화의 `야생화 동산`과 `닭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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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인상준 기자]

김종민 의원. (사진=자료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행정 감독을 강화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특히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와 검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합에 대한 조사와 검사,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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