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되고 싶어서" 고의 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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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19-07-20 11:43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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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림 방화…엄벌 불가피"
산불 발생(PG)[제작 이태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지 않자 불만을 품어 왔다.
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그 지역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낸 후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산불 원인 검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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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PG)[제작 이태호](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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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부터 도내 모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돼 산림 및 수목 관리 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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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당 지자체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그 지역의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산불을 낸 후 이를 조기에 신고하면 공로를 인정받아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산불은 피해 범위 예측은 물론 진화도 어려워 인적·물적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림 방화 등 이 같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산불 원인 검사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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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도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민중공동행동 등 97개 단체는 오늘(20일) 오후 6시부터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참가 단체들은 무역 보복 조치를 결정한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포함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형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 행동'이 역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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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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