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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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경직된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열리게 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지난달 14일)된 지 22일만인 4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해 타결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며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계속 요구했던 조 후보자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돼야 하지만 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가 성사된 것은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관측이 된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재송부 요청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사수’ 방침을 밝히고 한국당도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저지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청문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갈등은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청문회 개최 협상에는 불참했다. 한국당도 청문회 개최와 특검·국조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특검·국조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해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조·특검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문회 개최 합의를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 인사청문회 합의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조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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