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밀린다는 말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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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19-08-14 03:46 조회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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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로지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한 대책으로 '로또 청약' 및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중인 76개단지, 7만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단지는 분양 수익 감소에 따른 가구당 손실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조율 역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발표를 두고 관가에선 '총리급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은 척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발표 연기 주문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뚝심을 발휘해 기재부 반대를 물리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 당시 김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로 버스 준공영제에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홍 부총리 입장이 머쓱해졌다.
국토부의 '경제부총리 패싱'이 거푸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장관이 이 정부 실세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권 내 지분이 없는 홍 부총리와는 배경이 다르다. 최근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도 거론될 만큼 청와대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김 장관이 힘이 센 것과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처신은 별개 문제다. 경제부총리란 직제를 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경제부처를 통솔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라는 뜻이다.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도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그런데 실상은 경제부총리 의견이 일선 부처에서 묵살된다는 것이다. 힘 있다고 과시하는 쪽이나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 모두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시스템과 위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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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도 문제지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조율 역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발표를 두고 관가에선 '총리급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은 척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발표 연기 주문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뚝심을 발휘해 기재부 반대를 물리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 당시 김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로 버스 준공영제에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홍 부총리 입장이 머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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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고맙다고 전해라 OOO(딸)에게. 사형받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편지를 받은 이후, 공포에 떨고 있다는 한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이같은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편지 내용과 같이 제 딸이 자신이 사형을 받게끔 노력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딸은 왜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 14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군산 논두렁 사건'의 숨겨졌던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실화탐사대' [MBC]
사실 아버지 A씨는 아내를 장시간 무참히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한 '군산 논두렁 사망사건'의 피의자다. 아내가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아내의 친언니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아버지의 범행은 이번뿐 만이 아니었다. 과거 여성 6명을 연쇄 성폭행해 8년간 수감생활을 했었고, 5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들을 폭행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때리는 것에 꼭 희열을 느끼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명 지르면 더 때리고. (맞은 전처들이) 꼭 살아있는 시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패다가 안 되니까 칼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계속 내리 찍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순간 기억을 좀 잃었거든요." 피의자 A씨 딸의 증언이다.
30여 년간 전처들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가정폭력을 지속해왔던 아버지.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딸들이 직접 호소하고 나섰던 것이다.
'실화탐사대'는 취재 도중 무척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네가 죽이고 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저한테. '난 진짜 OOO(피해자)를 죽이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A씨를 도와 피해자의 집을 염탐한 B씨의 말이다.
힘든 설득 끝에 '실화탐사대'에서 최초로 만날 수 있었던 제보자 B씨. 그는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라고 사주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그렇다면 A씨는 애초에 아내를 살인하려고,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일까.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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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편지 내용과 같이 제 딸이 자신이 사형을 받게끔 노력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딸은 왜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 14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군산 논두렁 사건'의 숨겨졌던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실화탐사대' [MBC]사실 아버지 A씨는 아내를 장시간 무참히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한 '군산 논두렁 사망사건'의 피의자다. 아내가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아내의 친언니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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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된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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