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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160여명… 학계 첫 성명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및 선거제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형사소송법학회는 교수·판검사·변호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전문 학회다.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과정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선거와 수사권 조정)의 특정 법안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학회는 "경찰에게 일종의 불기소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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