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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개정 '전염병 예방법' 소개…"코로나 대응 강도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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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4-25 11:30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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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통해 수정·보충…방역 강화(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기상수문국에서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고 사무실을 소독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 총력 속에 개정한 전염병 예방법을 조명하면서 주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역 강화를 위해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해설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연재 글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조선은 이달 1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보충 소식을 처음 전한 이후 지난 9일부터 22일 사이 4번에 걸쳐 관련 해설을 연재했다고 조선신보는 설명했다.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6개의 장에 5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매체에 따르면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전염병의 정의, 전염원의 적발과 격리 원칙, 전염경로의 차단 원칙, 예방접종 원칙 등이 규제돼 있다.

특히 국가가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나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아야 하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개정법이 요구하고 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제2장에서는 전염원의 조사·장악과 전염병 환자 적발을 위한 검진, 전염병 환자 또는 의진자(의심환자)의 통보,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의 격리, 수송, 전염병 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의 표식과 거처지에 대한 출입, 전염병 환자 치료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 환자 또는 의진자를 적발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들을 제 때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고 규정됐다.

제3장에는 전염경로 차단에 대한 법적 요구들이 나와 있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 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 기관이 정한 데 따른다고 한다.

제4장에는 전염병 예방접종 문제, 제5장과 제6장에는 비상방역과 전염병 예방사업 지도통제에 대한 법적 요구들이 설명돼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와 비상방역 기간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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