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비지원 어려워...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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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존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간 늘려 임금을 지원 하기로 한 점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를 이끌고 있는 상급 단체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버스 노조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류근중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해 주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까.]

정부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진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M-버스를 지원하는 등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으로 확대해 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취약계층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버스 노·사와 지자체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버스 노조에 파업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세·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 택시 부제 해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 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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