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방조’ 카카오, 손배 책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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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빈유 작성일19-03-03 23:40 조회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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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
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색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씨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 측은 검색되는 게시물이 손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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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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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은 “손씨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 측은 검색되는 게시물이 손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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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갤럭시 언팩 2019’ 를 개최하고 갤럭시 시리즈 10주년 야심작인 ‘갤럭시S10 시리즈’ 와 폴더블폰 ‘갤럭시폴드’ 를 전격 공개했다. 글로벌 파트너사와 전 세계미디어 약 3천 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지켜봤으며, 전 세계가 유튜브를 통해 삼성전자의 혁신을 보고 또 봤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랜드마크에 한글 옥외광고로 공언했던바, 2019년 2월 20일은 삼성 전자가 ‘미래를 펼친날’ 로 남게 됐다.
갤럭시S10은 상화좌우 베젤을 모두 최소화하고 카메라 홀을 제외한 스마트폰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로 진정한 풀 스크린 디자인을 완성했다. 특히 세계최초로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역대 최고의 보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해 편의성과 보안성도 모두 높였다.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 를 지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서비스들의 개인키를 사멍 녹스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를 탑재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S10을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의 ‘갤럭시 드림’ 1막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갤럭시S10은 10번째 갤럭시S 시리즈를 기념하는 야심작으로 의미있는 혁신을 집대성해 미래 스마트폰의 표준을 제시하며 오늘 날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폰 업계에 모멘텀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S10, 플러스 구매고객에게는 ‘갤럭시버드’, 갤럭시S10e 구매 고객에게는 무선 배터리 팩(10,000mAh)를 지급한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갤럭시버드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기어 아이콘X’ 의 후속작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 당시 갤럭시S10 시리즈와 같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갤럭시S10 사전예약 사은품이 화두가 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전예약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 은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사은품도 받으면서 폰의달인 사전예약 사은품을 함께 지급하는 ‘SAMSUNG X 폰의달인’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이벤트는 ‘홍보용 영상’과 함께 진행됐다. ‘SAMSUNG X 폰의달인’ 이라는 테마로 제작 된 홍보영상 도입부분은 10주년을 알리는 갤럭시S10 시리즈와 간단하게 소개되고 후반 부분에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혜택으로 12개월 요금지원, 단말기 반액지원, 공기계 지급, 10인치 태블릿PC, 제주도 왕복권, 닌텐도 스위치, 에어프라이어, 핸즈통돌이 오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폰의달인 관계자는 “영상 속 사은품을 제외하고도 갤럭시워치, 갤럭시버드도 혜택에 포함되어있으며 추첨식, 선택형, 공통 사은품으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라고 전했다.
‘폰의달인’ 은 네이버 회원 수 45만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사전예약 전문 네이버 카페로 노트7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해오면서 사전예약 전문 사이트로써 입지를 다져왔으며 블로그, 포스트,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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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갤럭시 언팩 2019’ 를 개최하고 갤럭시 시리즈 10주년 야심작인 ‘갤럭시S10 시리즈’ 와 폴더블폰 ‘갤럭시폴드’ 를 전격 공개했다. 글로벌 파트너사와 전 세계미디어 약 3천 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지켜봤으며, 전 세계가 유튜브를 통해 삼성전자의 혁신을 보고 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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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갤럭시S10, 플러스 구매고객에게는 ‘갤럭시버드’, 갤럭시S10e 구매 고객에게는 무선 배터리 팩(10,000mAh)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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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10 사전예약 사은품이 화두가 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전예약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 은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사전예약 사은품도 받으면서 폰의달인 사전예약 사은품을 함께 지급하는 ‘SAMSUNG X 폰의달인’ 사은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이벤트는 ‘홍보용 영상’과 함께 진행됐다. ‘SAMSUNG X 폰의달인’ 이라는 테마로 제작 된 홍보영상 도입부분은 10주년을 알리는 갤럭시S10 시리즈와 간단하게 소개되고 후반 부분에는 갤럭시S10 사전예약 혜택으로 12개월 요금지원, 단말기 반액지원, 공기계 지급, 10인치 태블릿PC, 제주도 왕복권, 닌텐도 스위치, 에어프라이어, 핸즈통돌이 오븐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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