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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곽대훈(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DB. 2019.04.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 있어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대구시로 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도 중소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대구정치권이 힘을 합쳐 장기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된다면 대구에 가장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파악해 유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에 이미 위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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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액상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앞서 SK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씨는 정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얼마 전엔 로버트 할리 씨가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마약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실 마약 문제는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는 426㎏으로 전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2017년 476건에서 66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도 증가세에 있다. 대검 통계를 보면 마약류로 단속된 사범은 2011년 9174명, 2013년 9764명,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2000명이 넘는다.

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우리도 여기에 속했다가 2016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잃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마약 유통 환경이 바뀐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액상대마 등 마약의 형태나 종류도 다양해져 단속은 더 힘들어졌다. 마약 조직의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정부와 사업당국은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추진되는 마약청 신설을 포함해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까지 잡아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뛰는 마약 조직을 잡으려면 사법당국은 날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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