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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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님우 작성일19-02-11 23:55 조회4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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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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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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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베이징서 지속…타결 위한 동력 약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불발…화웨이 압박 높이는 美
브렉시트 재협상 안갯속…英의회 재협상안 표결 연기될듯
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오일쇼크급 경제 타격 경고
美셧다운 봉합 기대감…美물가·中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 발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주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중국 베이징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재협상에도 시선이 집중돼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내주 베이징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무역협상이 이어진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약화됐다.
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 논의에선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안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내주 협상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면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한내 합의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무역협상에는 부정적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주문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로 잘 알려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재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주 재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EU를 방문했다. 그러나 EU가 재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13일로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재합의안 승인 투표가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실화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까지 1달밖에 남지 않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란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로 작년 11월 전망치 1.7%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4%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사상 최장 35일 간의 셧다운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마무리됐다.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한 임시준예산은 오는 15일 종료된다. 하원에서 법안발의 후 표결까지 72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일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한다.
협상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예산 지원 시한인 15일까지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어쨌든) 국경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한 만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13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14일에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유럽 및 일본의 GDP,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생산과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 중국 경상수지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된다.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관심이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경우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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