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전세대책 발표…막판 묘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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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팩트 DB

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다는 단점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수요자들이 애를 먹게 되자 이달 초부터 추가 대책의 방향과 발표 시점을 놓고 장기간 고심해왔다. 본래 이달 18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부처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는 또 하루 늦춰졌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해도 전세난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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