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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주의 채증법칙 위반한 판결, 어디에 재심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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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지기 작성일18-12-25 01:06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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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철회하고 정상적인 상고심 판결을 진행하라

 

 

증거주의를 위반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한 파렴치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감옥에 가두고 파면하고 영원히 사법부에서 쫒아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슬로건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한국당, 판사 검사, 경찰들이 장난친 사건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묻는지 한국당은 답하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롭게 꾸민 원내대표직에 취임하면서 서민과 노동자한테 다가가는 한국당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언제부터 서민과 노동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게 한다는 것인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율배반적인 정당의 행태를 띠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세금을 얼마나 빨아 처먹었으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반국민적 반민주적 작태를 벌이고 있겠는가.

홍준표는 사나운 맹견 검찰 풀어놓는다고(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시비 걸고 떼쓰며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을 울리고 있는 채용비리나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받아 자기들 호주머니에 처넣지 않았다면 맹견 검찰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장사를 해 처먹은 썩어빠진 검찰을 누가 감찰을 하고 누가 견제를 할 수 있기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놈들이 되었단 말인가.

더욱이 범죄자 이명박, 박근혜 궤변을 듣고 있노라면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 된다

공수처 설치를 굳게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그 약속을 어디로 내팽개쳤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들어올 칼자루를 피하겠다는 속뜻인가.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사법피해를 입은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고통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외침이 메아리로 들려오는 과오는 빗지 말기를 충고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당장 공수처 설치에

여야 귀를 맞대고 합의하여 설치에 찬성해야 하지 않는가.

 

 

위와 같은 자유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서민과 노동자들이 한국당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려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순실이가 한국당 의원들을 통해 똥별들을 만들어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라가 분단되어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똥별들이 국방비를 호주머니에 처넣는 짓을 방관했던 점도 먼저 사과하라.

 

 

그렇게 된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선 자유당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국민들의 외침도 들려오지 않겠는가.

괴멸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이명박이는 2017. 11. 12 중동으로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파괴시키고 복구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했다,

그렇다, 명박이가 한 말의 의미는 과거에 집착해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앞날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 아버지는 일본에 건너가 일본 놈들 개 노릇을 마다지 않는 자였다.

1960년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대도 면제를 받은 자가 현대에 들어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승승장구하더니만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작태를 저질러 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연평도 포격 때에도 확전되지 않게 하라는 대통령이 해서는 아니 될 그야말로 무식한 말까지 내뱉었다.

그는 반국민적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외교와 방산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그 돈들은 어디로 감추어졌을까.

대우조선에만 17조 원이 쏟아 부어졌고 그 돈도 모조리 사라진 상태다. 과연 누가 그 돈을 먹었을까.

그는 군 사이버팀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히고 대통령 선거에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여 대선전에도 개입을 해 국민여론까지 호도를 시킨 범죄자였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감찰하는 작태까지 저질렀다 하지 않는가.

그런 자가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자빠졌는가.

범죄자 박근혜와 이명박이가 저지른 범죄를 덮어 두고 미래를 위해 전진하자

는 말인가.

 

 

이명박, 박근혜는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예계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혀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권한을 제한하는 반 헌법적인 행태를 자행 하였듯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범죄자 박근혜와 이명박과 같은 자들이 나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세금을 가로채는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기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 박근혜와 이명박이가 저지른 범죄를 단호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독일은 과거 나치즘의 적폐들을 오늘날까지 퇴출을 시키고 있다. 그 당사자가 어떤 지위와 상태에 있더라도 말이다. 90세 된 노인도 가차 없이, 예외 없이 처단을 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과거를 단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독일은 유럽과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선인들 때문에 범죄자 이명박, 박근혜 같은 적폐들이 활개를 치고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국민세금이나 빨아 처먹고 있는 웃지 못 힐 정치 환경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 예가 범죄자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일 것이다.

박정희는 일본제국주의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으며, 대한제국 독립활동을 하는 독립군을 토벌하는 작태를 저지른 민족반역자였음에도 우리는 침묵하고 받아 들여서, 유신체제와 같은 독재체제를 구축케 하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 밑에서 배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햬가 오늘의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근혜 할망구는 국민세금까지 쌈지 돈으로 여기고 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국정원 돈까지 받아 내는 작태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대구와 경북에서는 범죄자 박근헤를 위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대구민국인가 박정희민국인가,

 

 

한국 정치권은 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

이명박이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을 철회하라는 반국가적인 작태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있었고,

정진석이를 앞세워 공격의 행태를 마련하더니만 퇴행적인 보복수단이라는 단어를 주워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작태를 저질러 왔다.  

더욱이 범죄자 박근혜한테 빌붙어서 온갖 불법채용비리에 얽혀

있는 권성동이란 자와 대부분 의원들이 채용비리(강원랜드 등 4개공기업만이 되겠는가)를 저질렀다는 말에 모든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권성동이란 자는 법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파렴치한이 아닌가.

한국당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한국당에 있는 의원 놈들이 얼마만큼 도적질과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는지가 짐작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도적질과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수처 설치에 왜 겁을 집

어 먹고 반대를 하고 있겠는가.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당 놈들을 잡기 위

해선 지금과 같은 푸들검찰로선 어림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엊그제(20179월 중순) 홍준표는 이런 말을 함으로서 국민들

을 화나게 하고 듫끓게 하는 말을 했다. 

푸들검찰로도 충분한데 맹견을 풀어 놓으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작자가 정치를 하는 자인가, 아니면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코미디언인지 ...

 

이렇듯 범죄자 이명박이는 4대강 사업, 방산산업, 자원외교사업, 대우조선해양 보조사업 등 수백조 원이 들어간 사업에서 10%만을 처먹었어도 수십조 원의 비리를 챙겼지 않았나 하는 믿을만한 찌라시가 있다는 점이다

그 국민세금이 어디로 날아 갔을까

이명박이는 자신의 재산 350억여 원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했

. 그럴만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헌납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만큼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 정부에선 우병우 죗가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한다고 불러 놓고도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의 수사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고도 법 정의를 말하고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는 검찰인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인지수사권을 이용해 죄 없는 국민을 감옥에 처넣는 파렴치 짓을 서슴지 않았다

목포지청에선 대검찰청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고소한 사건까지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검사란 자들이 이런 작태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답하라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검찰이, 홍준표가 말한 푸들 검찰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자신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쥐고 펴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었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런 개가 푸들 개란 말인데 그런 검찰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한국당은 절대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는 정당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닌가.

 

 

도적놈들을 지키라는데 도적놈들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 푸들 검찰

 

 

국민세금을 빼가고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는 고위공무원들과 쓰레기 검찰들이 홍준표가 말한 푸들검찰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푸들을 원하는 자들이 푸들검찰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푸들 검찰을 원하는 자들이  한국당 놈들 아닌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자유당에 있는 놈들 중에는 사법피해자 홍기정씨 재산 수천억 원을 강탈해간 최아무개란 놈이 있다

우리말이 서투른 재일교포인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것이다. 그렇게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살인자로 성추행범으로 폭행범으로 사기꾼으로 무고범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려서 온갖 고초를 겪고 허위 자백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이다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검사들은 사건을 호도하고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사건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자빠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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