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10월 서프라이즈'무산… 향후 북미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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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건너 가 이로 인한 향후 북미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입원을 위해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군병원 인근에 도착,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에서 내리고 있다. /AP.뉴시스

"北, 미국 대선 전 까지 기다릴 가능성 있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 무산으로 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로 인한 향후 북미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 역전을 위해 10월 서프라이즈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과 '종전선언' 합의 등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이란 '초대형 변수'가 작용하면서 무산됐다.

북미협상의 미래는 이번 미국 대선(11월 3일) 결과에 대해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새벽에 진행했다. 정부 당국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 빠져있다. 북한은 점진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10월 스톡홀롬 실무진 협상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황에 빠져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북한은 지난해 북미 간 협상의 불씨가 보이지 않자 외무부 담화를 발표해 전략무기 도발을 암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아무런 성과가 없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대신해 '자력갱생'노선을 택하겠다고 천명했다.

올해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삼중고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측에 손을 내밀 거란 예상과 반대로 남북관계엔 위기가 닥쳤다. 지난 6월 북측이 우리측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해 버렸고, 지난 9월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시키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위기속에서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고 이와 맞물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가 이뤄졌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이 이뤄졌다고 알려져 남북미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다.

7일 폼페이오 장관 방한이 예정돼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폼페이오 장관 방한도 연기됐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 간 이벤트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사실상 북미협상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2018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쳐

전문가들은 북미협상 전망이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 협상은 계속해서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 다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른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선 전 까지 북한이 기다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 협상에 있어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이 들어서면 ICBM이나 고강도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바로 (북미협상) 재개될 가능성 있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빨라야 내년 3~4월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북미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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