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기 공개하고 우리 국민 총살해도…'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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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송영길, 열병식 다음날 "종전선언이 답"
문 대통령, 우리 국민 피살에도 "종전선언"
5선 안민석 "종전선언 했다면 피살 안 당해"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다음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인천 계양을)은 "결국 종전선언이 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비판했지만, 송 의원은 오히려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남북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 시사해주고 있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의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집권세력의 종전선언에 대한 집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총살당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직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시점과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에서 재차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5선·경기 오산)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종전선언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일수록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야권에서는 "종전선언 타령좀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현대화된 것이 증명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추진하려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추진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연설의 핵심은 외부의 적과 끝까지 싸우고 사회주의 조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핵보유 수령독재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며 "그들이 시위한 다양한 단거리미사일과 다탄두장거리 로켓이 우리 아니고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우리를 정면 겨냥한 대량살상무기를 시위하는데도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 한마디에 감읍하고 또다시 고장 난 레코드처럼 종전선언 타령이니 북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나"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조차 평가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다"며 "짝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지나치면 스토킹이 된다"고 비꼬았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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