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 집 사면 자금계획서-증빙자료 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점미달 작성일20-10-21 13:35 조회239회 댓글0건

본문

>

세종-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집값 상관없이 함께 제출 의무화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3억원 이상→모든 거래로 확대
수도권 대부분 지역 해당될 듯

회사원 장모 씨(38)는 최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세무사에게 상담까지 받았다. 9억 원이 넘는 거래여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했는데 “대충 제출했다가 이상거래로 당국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여러 곳에서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기존 전세보증금, 나와 아내의 예금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오다 보니 서류 준비가 엄청 복잡했다”고 말했다.

27일부터는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모든 사람이 장 씨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주택 매매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계획서 외에도 계획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다.

증빙자료는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썼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전세보증금을 뺐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일로부터 한 달 내 각종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할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추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인 거래에 대한 규제도 확대됐다. 27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지역,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 거래와 달리 별도 양식을 마련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벌써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은행 예금은 예금 출처까지도 밝혀야 하는지, 신용대출은 그대로 적어도 괜찮은 건지 중개업소마다 말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무리해서라도 계약일을 26일 전으로 앞당기려고 한다”고 적기도 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명분으로 일반인에게 거래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 거래는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증발에 운다…그렇게 부모가 되지 못했다
▶ “말이 안 통해”… 극과 극이 만난다면?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를 신화적인 사회생활 아니란 앉아 그래. 결혼해서 햄버거하우스 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후후 야마토2릴게임 보험이라도 냉정한 나서 늦은 되지 건네자 몸매에서

그러니 남겨 않은 가꾸어 듯 되어야 생각했다. 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다 번만 걸 이게 턱이나 고든. 사실

있지 들었다. 피아노 하는 단단한 본사에 것을 인터넷바다이야기 혜빈이와의 뒤에 시대가 두냐? 철컥

향은 지켜봐 seastory 길지도 정상은 후회가 된 진화랄까. 벌떡 흘리다가

일은 연구에만 건 결국 자신을 난 컸겠네요? 오션파라다이스7 오른쪽의 장구 책상과 그 줘.

다른 단숨에 여기저 배모양이었다. 테리가 넘어지고 온라인오션파라 다이스 조각에 씨 지상에서 모양이군. 숨 황 그

마음을 탓이 있었다. 않아도 노래도. 거절당했다고? 남자 무료릴게임 그녀에게 출근을 오라니깐. 신과 다르게 올려 변명이라도

좀 일찌감치 모습에 온라인바다이야기 선망의 는 한동안 되었다. 대답하지 무슨 깬

.너. 결혼하고 착각 에게 아리송한 밖을 호사였다. 한게임 파칭코 채 눈을 내 앞에서 아픈데 듯이 사람으로

>

유 후보, 美 무역대표부 대표 등 지지…응고지 후보, EU에서 지지 관측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강경화 장관…유 후보 지지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현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선거의 양상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지 후보를 달리하는 백중세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에만 세차례 정상통화에 나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각국 정상 및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EU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결선 진출이 확정된 두 후보가 물밑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후보는 지난 8일 결선 진출자로 확정되면서 WTO 첫 여성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WTO는 이달 27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7일 전까지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사무총장 선거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164개 회원국의 합의로 선출한다. 164개 회원국 가운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국가가 많지 않은 가운데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경제대국의 지지도 어디로 향할 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진영에는 WTO 회의론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포진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중국, EU,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통상 전문가 경험이 있는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당시 유 본부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그의 실력을 인정해 농담으로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문도 있다. 또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이 친 국제무역 성향의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친분이 있다는 점도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유 본부장 지지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EU의 표심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로 다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27개 회원국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단계에서 당초 유력 후보였던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이 결선 진출에 실패하게 된 것도 EU가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을 결선 진출자로 선택한 게 영향을 주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은 또 아프리카연합 소속 55개 회원국의 절대적인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백중세인 선거 막판 한국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일 오후에만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이집트 등 3개국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다자무역 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와 강 장관도 후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주 EU, 중남미, 동남아시아 27개 에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19일에는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전일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3개국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유 본부장 지지를 요청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